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이직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 지급 확인서(근로자용)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이직(퇴직)일

귀하가 제출하시고자 하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확인 시 √표시)

1. 최저임금의 미달 지급에 의한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경우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 한함.

□ 확인하였음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됨

구 분			산입여부
매월 고정적 지급	①소정근로 외의 임금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고정연장수당 포함)	미산입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에 준하는 임금 (예:월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②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즉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의미), 능률수당, 근속수당 등	산입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즉 매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의미)
	③생활보조, 복리후생적 임금	통화로 지급한 것 (예 : 식대)	산입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 것 (예 : 기숙사 제공)	미산입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산입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미산입

□ 확인하였음

3. 신청인이 지급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그렇다

□ 아니다

4.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