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 안내문

■ 진정사건이란

진정이란 변호사법, 변호사 단체 회칙 및 규칙을 위반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것을 일컬음.

■ 진정 대상

진정서는 충북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직원(사무장 등)에 대해서만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무직원(사무장)에 대하여 진정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담당 변호사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진정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본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진정서는 피진정인에게 공개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하셔야 하며,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사건의 종류

변호사법 위반행위, 이 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규칙, 규정 위반행위,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변호사 사무직원의 비위행위

■ 진정이 불가한 경우(각하)

- 징계시효(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가 도과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진정을 한 경우, 무기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한 경우, 진정인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또는 법리적으로 진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및 처리과정

진정서 접수 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사건 처리되며,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복잡한 사안의 경우, 추가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진정서 접수 → 진정인에게 진정서 접수 통지 → 피진정인에게 경위서 제출 요청 → 경위서 접수 → 진정서 및 경위서를 바탕으로 사건 조사 → 결정(기각, 조사위원회 회부,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등기우편)

● 진정사건 결정 종류(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결정 가능한 범위)

▷ 변호사 : (대한변협에)징계개시신청, 조정, 경고, 기각, 등

▷ 사무직원 : 비위사실에 대한 고발, 등록취소, 기각 등

● 징계 종류(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정)

피진정인의 징계혐의가 인정될 경우, 본회에서의 진정사건 처리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함으로서 종료됩니다. 그 이후의 징계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중 하나에 대해 징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 재청원(진정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

본회에서 내린 결정(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본회가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 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에 재청원을 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관련 문의

충북지방변호사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284-9683, Fax: 043-285-9683)

[주소 : (우:28625)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701호]

※ 재청원 관련 문의

대한변호사협회 윤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087-7763, Fax: 02-3477-4009)

[주소 : (우: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진 정 서

진정인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

연  락  처:

이  메  일:

피진정인 성명:

사무실 주소:

사무실 연락처:

※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변호사법 위반사실과 입증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상으로 기재해주시고, 소송위임계약서 등 진정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본인)과 피진정인(변호사)의 인적사항 기재시 유의하여 주시고, 진정인의 부주의로 기재된 개인정보는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진 정 내 용

1. 피진정인과의 관계

2. 사건 선임 경위

3.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4. 결론

# 첨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