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절차
회사가 파산한 것도 아닌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도 안 줘요. 사업주한테 계속 요구했는데 돈이 없다고만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간이대지급금이에요.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국가가 대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줄 수 있거든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간이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받는 건데, 간이대지급금은 그런 법원 절차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확인을 받아야 하죠.
왜 간이대지급금이 필요할까요?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달라요.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근로자가 무작정 기다리면 생활이 어려워져요. 정부가 먼저 대신 주고, 나중에 사업주한테 받는 구조예요.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지 않아도 돼요. 법원 판결문이나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빨라요. 근로복지공단에서 14일 이내에 처리하니까요.
2.간이대지급금 신청, 어디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돼요. 정부24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거든요.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불편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도 돼요. 근무하던 사업장이 어디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가까운 곳 아무 지사나 가면 되거든요. 직원이 서류 확인하고 접수해줘요. 팩스로 보내도 접수돼요.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로 전화하면 가까운 지사 위치와 팩스번호를 알려줘요.
신청할 때 먼저 법원 판결을 받았는지, 아니면 노동청 확인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법원 판결 받았으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하세요. 노동청 확인서 받았으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준비하면 돼요. 어느 쪽이든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도 같이 내야 하고요.
3.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먼저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절차를 먼저 볼게요.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받아요.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해요. 이 두 서류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통장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까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노동청 확인서를 받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실제로 체불이 맞다고 확인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줘요. 이 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통장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시작해요.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신청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줘요. 실제로는 서류 검토하고 송금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2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4.간이대지급금 필요 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필수예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서식 번호는 고용노동부령 별지 제7호예요. 신청인 인적사항, 체불 내역, 지급받을 금액 같은 걸 적으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보면서 작성하세요.
법원 판결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볼게요. 판결문 정본이나 사본이 필요해요. 법원에서 받은 원본 그대로 제출하거나, 복사본을 내도 돼요. 확정증명원도 필수예요. 판결이 확정된 걸 증명하는 서류거든요.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통장 사본도 제출해야 하고요. 간이대지급금을 입금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노동청 확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이 핵심이에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하면 돼요. 이 확인서에는 체불 금액, 체불 기간, 사업주 정보 같은 게 다 적혀 있어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통장 사본도 같이 내야 하고요. 서류가 많지 않으니 금방 준비할 수 있어요.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도 있어요.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재직증명서 같은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내역을 확인할 때 필요하면 요청해요.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가 빨라져요.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오니까, 안내받은 대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5.간이대지급금 신청 기간은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이 기한을 명시하고 있어요.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원 날짜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5일에 판결이 확정됐으면, 2027년 1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1년 넘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어요.
노동청 확인서를 받은 경우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예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발급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 날짜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판결보다 기한이 짧으니까 더 서둘러야 해요. 2026년 1월 15일에 확인서 받았으면 2026년 7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거죠.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도 중요해요. 퇴직한 날부터 너무 오래 지나면 안 돼요. 소송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진정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요.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확인을 받을 수 없어요. 당연히 간이대지급금도 못 받고요.
6.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과 지급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4일 이내에 처리해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이 기한을 정해놨거든요.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야 해요.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니까, 실제로는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실무적으로는 1~2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서류 검토하는 시간, 사업주 조회하는 시간, 송금 처리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신청이 많이 밀려 있으면 더 지연될 수도 있고요. 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해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진행 상태를 알려줘요.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돼요. 신청서에 적은 계좌 정보로 송금하는 거예요. 계좌번호 틀리게 쓰면 송금이 안 되니까 정확히 확인하고 적으세요. 입금되면 문자나 앱 푸시로 알림이 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최대 1,000만원이니까, 체불액이 많아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못 받아요.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불지급 결정이 나와요. 이유를 알려주니까,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조사해서 결정하니까, 불지급되면 실제로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7.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주의할 점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확인서 없이는 신청이 안 돼요. 사업주가 안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공식적인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소송하기 싫다고 안 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어요. 노동청 진정이 더 간단하니까, 소송 부담스러우면 진정부터 제기하세요.
신청 기한을 꼭 지키세요. 판결 확정일 1년, 확인서 발급일 6개월이 지나면 아예 받을 수 없어요. 연장이나 예외 규정이 없어요. 기한 넘기면 끝이에요. 확인서 받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미루다가 기한 놓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간이대지급금은 일부만 받는 거예요. 전액이 아니고 최대 1,000만원까지만 줘요. 체불액이 2,000만원이어도 1,000만원만 받아요. 나머지는 사업주한테 직접 받아야 해요. 강제집행이나 별도 소송을 통해서요. 간이대지급금 받았다고 체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