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 · 채무 해방
개인파산 면책 신청 | 비용·절차·면책 안 되는 빚 파산 신청하러 가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해야 해요. 내 빚이 면책되는 빚인지, 비용을 낼 수 있는지예요. 비용은 채권자 5명 기준 약 30만원이에요. 돈이 없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대신 내줘요. 채권자 수만 입력하면 내 예상 비용이 바로 나와요.
채권자 수 입력해서 비용 확인해보세요 💰 파산·면책 신청 비용 계산기
인지대 (파산+면책) 2,000원
기본 송달료 110,000원
채권자 5명 추가 송달료 (추정) 192,500원~
예상 총 비용 304,500원~
실제 법원 청구액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면책 안 되는 빚 — 세금·양육비·불법행위 배상금 파산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면책 안 되는 빚이 주라면 파산해도 빚이 안 없어져요.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빚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면, 파산 전에 132에 전화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면책불가 벌금·과태료·추징금
형사처벌로 인한 모든 금전 제재
면책불가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사기·횡령·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불가 양육비·부양료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부모 부양 의무
면책불가 누락된 채권자 채권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은 면책 제외
면책불가 근로자 임금·퇴직금
사업자 파산 시 임직원 체불 임금
이것만 기억해요 카드빚·은행 대출·사업 빚·친구에게 빌린 돈 등 일반 금전채무는 면책 가능해요. 세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배상금은 면책 불가예요.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132에 상담하세요.
개인파산 면책 신청 비용 — 인지대·송달료 항목별 안내 파산·면책 신청 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채권자 수예요. 채권자 1명 추가될수록 송달료가 약 3~4만원 늘어나요. 비용을 낼 돈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신청 → 심사 통과 → 공단이 비용 대납해줘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은 심사 없이 무료예요.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파산신청) 1,000원 전자신청 900원
인지대 (면책신청) 1,000원 전자신청 900원
기본 송달료 약 11만원~ 55,000 × 2 (채권자 없을 때)
채권자 1명 추가 송달료 약 3만원~ 채권자 수에 비례 증가
관재인형 예납금 (재산 있는 경우) 법원 결정 최대 500만원 상한
개인파산 면책 비용·절차·면책 안 되는 빚에 대해 자주 묻는 것들 긴급 신청 비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급 채권자 목록에 일부 빚을 빠뜨렸어요. 어떻게 되나요?+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
파산 선고 후 취업하면 소득을 빼앗기나요? +
파산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회생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