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업종을 바꾸려고 용도변경을 알아보는데 시설군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용도변경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시설군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쉬워요.
1.건축물 용도와 시설군이란
건축물 용도는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나타내요. 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판매시설 같은 걸 말하죠. 건축법 시행령에 29개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시설군은 이 29개 용도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9개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1군부터 9군까지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상위 시설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용도는 건물의 구체적인 쓰임새고, 시설군은 용도들을 큰 틀로 묶은 분류예요. 용도변경할 때 어느 군에서 어느 군으로 바뀌는지에 따라 허가를 받을지, 신고만 할지 결정돼요.
2.시설군 9개 분류
시설군은 1군부터 9군까지 있어요. 각 군에 어떤 용도가 포함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군: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등)
2군: 산업 관련 시설 (공장, 창고 등)
3군: 전기·통신 관련 시설 (발전소, 방송국 등)
4군: 문화·집회 시설 (공연장, 전시관, 종교시설 등)
5군: 영업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
6군: 교육·복지 시설 (학교,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7군: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음식점, 사무소 등)
8군: 주거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9군: 그 외 시설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등)
내가 바꾸려는 용도가 몇 군인지 확인하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 돼요.
3.시설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
용도변경 절차는 시설군 변경 방향에 따라 달라져요. 상위로 갈지, 하위로 갈지, 같은 군 안에서 바뀌는지가 중요해요.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허가 필요
현재보다 높은 번호의 시설군으로 바꾸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2군 창고를 5군 판매시설로 바꾸려면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해요.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신고 필요
낮은 번호의 시설군으로 바꾸는 건 신고만 하면 돼요. 5군 판매시설을 2군 창고로 바꾸는 경우죠. 허가보다는 절차가 간단해요.
같은 시설군 내 변경: 건축물대장 변경만
같은 군 안에서 용도만 바뀌는 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7군 안에서 슈퍼마켓을 음식점으로 바꾸는 경우예요.
다만, 근린생활시설 중 제1종과 제2종 간 변경은 2014년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어요.
4.용도변경 신청 방법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는 용도변경 계획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이에요.
허가 신청은 심사 과정이 있어서 몇 주 정도 걸려요. 건축법령에 맞는지 검토하고, 주차장이나 소방시설 같은 부대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요.
신고는 접수만 되면 바로 처리돼요. 허가보다 훨씬 빠르게 끝나죠. 다만 신고 후에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법령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5.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용도변경하기 전에 현재 건물이 어떤 용도로 등록돼 있는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 바꾸려는 용도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물인지, 주차장이나 소방시설 같은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체크하세요.
임대 건물이라면 건물주 동의도 필요해요. 용도변경으로 건물 가치나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고 건물주와 협의하세요.
용도변경 허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업종 변경이나 사업 시작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세요.
6.출처
- 건축법 - 법제처
- 건축법 시행령 - 법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용도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