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나 작업장으로 쓰려고 땅에 쇠 파이프를 박고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만든 건데 이것도 건축물일까요? 허가나 신고 없이 만들면 불법일 수도 있으니 정확히 알아야 해요.
1.건축법상 건축물 정의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쉽게 말하면 땅에 고정돼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천막도 비바람을 막으려고 설치한 거라면 지붕으로 볼 수 있어요. 쇠 파이프를 땅에 박아서 고정했다면 "토지에 정착"한 거고요. 기둥과 지붕이 있으니 건축물 요건을 충족하는 거죠.
이동식이 아니라 땅에 고정됐는지가 중요해요.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거나, 파이프를 깊이 박아서 쉽게 뽑을 수 없으면 정착한 걸로 봐요.
2.천막 구조물도 건축물인가요
천막으로 만든 구조물도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단순히 임시로 친 천막이 아니라, 창고나 작업장처럼 계속 사용하려고 만든 거라면 건축물로 인정돼요.
쇠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씌워서 사람이 들어가거나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이건 건축물이에요. 용도가 뭔지, 얼마나 오래 쓸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일시적으로 행사용으로 치는 천막이나, 쉽게 뜯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건 건축물이 아닐 수 있어요. 구조와 용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예를 들면, A씨는 농기구 보관용으로 파이프 기둥 4개를 땅에 박고 천막을 씌웠어요. 1년 내내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이건 건축물로 봐야 해요.
3.건축 허가·신고 필요 여부
건축물로 인정되면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해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과 용도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연면적 100㎡ 이하 창고나 농업용 시설은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위치가 도시지역인지, 농지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만들면 불법 건축물이 돼요. 철거 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4.가건축물과 일반 건축물 차이
임시로 쓸 건축물은 가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가건축물은 3년 이내 존속 기간으로 허가받고, 기간 끝나면 철거해야 해요.
천막 구조물처럼 임시로 쓸 거라면 가건축물 허가를 신청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일반 건축물보다 허가 기준이 완화돼 있어서 더 쉽게 허가받을 수 있거든요.
가건축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이니, 가건축물 설치 절차를 확인하고 미리 허가받으세요.
5.불법 건축물 처벌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만들면 시정명령이나 철거명령을 받아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반복되면 금액이 계속 늘어나요.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으려면 건축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건축 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게 안전해요.
6.출처
- 건축법 - 법제처
- 건축법 시행령 - 법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건축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