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 조건을 정리합니다.
1.1. 기본 수급 조건
1.1.1.1 4가지 필수 조건
| 조건 |
내용 |
| ① 고용보험 가입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 ② 비자발적 퇴사 |
자기 사정이 아닌 퇴직 |
| ③ 근로 의사 |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 |
| ④ 능력 |
근로 능력 보유 |
1.2.1.2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항목 |
내용 |
| 기준 |
퇴직 전 18개월 중 |
| 최소 기간 |
180일 (약 6개월) |
| 산정 |
유급휴일 포함 |
2.2. 비자발적 퇴사
2.1.2.1 실업급여 대상 퇴사
| 퇴사 사유 |
대상 여부 |
| 권고사직 |
✅ 대상 |
| 계약 만료 |
✅ 대상 |
| 정리해고 |
✅ 대상 |
| 폐업 |
✅ 대상 |
| 정당한 자진퇴사 |
✅ 대상 |
2.2.2.2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
| 사유 |
인정 여부 |
| 임금 체불 |
✅ 인정 |
| 최저임금 위반 |
✅ 인정 |
| 직장 내 괴롭힘 |
✅ 인정 |
| 통근 어려움 (2시간 이상) |
✅ 인정 |
| 배우자 전근 |
✅ 인정 |
| 본인 건강 |
✅ 인정 |
| 가족 돌봄 |
✅ 인정 |
2.3.2.3 실업급여 대상 아닌 퇴사
| 퇴사 사유 |
대상 여부 |
| 단순 자발적 퇴사 |
❌ 미대상 |
| 이직 목적 퇴사 |
❌ 미대상 |
| 징계해고 (중대사유) |
❌ 미대상 |
3.3. 수급 기간과 금액
3.1.3.1 수급 기간
|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2.3.2 수급액 계산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항목 |
금액 (2026년) |
| 상한액 |
1일 66,000원 |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1일 |
3.3.3.3 월 수급액 예시
| 퇴직 전 월급 |
1일 급여 |
월 수급액 (30일) |
| 250만원 |
약 50,000원 |
약 150만원 |
| 300만원 |
약 60,000원 |
약 180만원 |
| 400만원 |
66,000원 (상한) |
약 198만원 |
4.4. 신청 절차
4.1.4.1 신청 흐름
퇴직 → 이직확인서 발급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 교육 → 실업인정
4.2.4.2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기한 |
| 1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
퇴직 후 10일 내 |
| 2 |
워크넷 구직등록 |
- |
| 3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 |
| 4 |
수급자격인정자 교육 |
신청 후 |
| 5 |
실업인정 (4주마다) |
지정일 |
4.3.4.3 필요 서류
| 서류 |
발급처 |
| 이직확인서 |
전 회사 |
| 신분증 |
- |
| 통장 사본 |
- |
5.5. 실업인정
5.1.5.1 실업인정이란
| 항목 |
내용 |
| 목적 |
구직활동 확인 |
| 주기 |
4주마다 1회 |
|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5.2.5.2 구직활동 요건
| 활동 |
인정 여부 |
| 입사지원 |
✅ |
| 면접 |
✅ |
| 취업박람회 참가 |
✅ |
| 직업훈련 |
✅ |
6.6. 수급 제한
6.1.6.1 수급 중지 사유
| 사유 |
결과 |
| 재취업 |
수급 중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
| 허위 구직활동 |
수급 중지 + 반환 |
| 부정수급 |
3배 반환 + 형사처벌 |
6.2.6.2 수급 불가 사유
| 사유 |
불가 |
| 자영업 시작 |
❌ |
| 해외 체류 |
❌ |
| 군 입대 |
❌ |
7.7. 특수 상황
7.1.7.1 자영업자 실업급여
| 조건 |
내용 |
| 가입 |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
| 기간 |
1년 이상 |
| 폐업 |
비자발적 폐업 |
7.2.7.2 예술인 실업급여
| 조건 |
내용 |
| 가입 |
예술인 고용보험 |
| 기간 |
9개월 이상 |
| 수급 |
구직급여 수급 |
8.8. 주의사항
8.1.8.1 신청 기한
| 항목 |
기한 |
| 수급자격 신청 |
퇴직 후 12개월 이내 |
| 이직확인서 |
회사가 10일 내 제출 |
8.2.8.2 재취업 후
| 상황 |
처리 |
| 재취업 |
즉시 신고 |
| 단기 취업 |
취업일 제외 후 수급 |
| 미신고 |
부정수급 처리 |
9.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