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육아휴직 개요
1.1.1.1 대상
| 조건 |
기준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
| 고용보험 가입 |
180일 이상 |
| 성별 |
남녀 모두 가능 |
1.2.1.2 휴직 기간
| 항목 |
기간 |
| 최대 기간 |
자녀 1명당 1년 |
| 부모 합산 |
각각 1년씩 (총 2년) |
| 분할 사용 |
가능 |
2.2. 육아휴직급여 금액
2.1.2.1 기본 급여
| 기간 |
지급액 |
| 전 기간 |
통상임금의 80% |
| 상한액 |
150만원 |
| 하한액 |
70만원 |
2.2.2.2 월급별 예시
| 통상임금 |
80% 계산 |
실 지급액 |
| 200만원 |
160만원 |
150만원 (상한) |
| 15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 80만원 |
64만원 |
70만원 (하한) |
2.3.2.3 지급 방식
| 구분 |
비율 |
| 휴직 중 |
75% |
| 복직 후 6개월 |
25% |
3.3. 6+6 부모육아휴직제
3.1.3.1 제도 개요
| 조건 |
내용 |
| 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 조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 혜택 |
첫 6개월 상한 상향 |
3.2.3.2 급여 상향
| 개월 |
상한액 |
| 1개월 |
2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3.3.3.3 예시
부부 모두 6개월 육아휴직 (통상임금 400만원)
| 기간 |
아빠 |
엄마 |
| 1개월 |
200만원 |
2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450만원 |
| 합계 |
1,950만원 |
1,950만원 |
4.4. 신청 방법
4.1.4.1 신청 절차
사업주에 휴직 신청 → 휴직 개시 →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매월 지급
4.2.4.2 신청 시기
| 시기 |
내용 |
| 휴직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 (사업주에) |
|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후 1개월~12개월 내 |
4.3.4.3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
| 방문 |
고용센터 |
4.4.4.4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확인 |
| 통장 사본 |
급여 입금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확인 |
5.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1.5.1 제도 개요
| 항목 |
내용 |
| 대상 |
육아휴직 대신 선택 |
| 단축 |
주 15~35시간 |
| 기간 |
최대 2년 |
5.2.5.2 급여
| 항목 |
내용 |
| 단축 급여 |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80% |
| 상한 |
150만원 |
6.6. 특수 상황
6.1.6.1 한부모
| 혜택 |
내용 |
|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 상한 |
250만원 |
6.2.6.2 쌍둥이
| 내용 |
기간 |
| 각 자녀별 |
1년씩 사용 가능 |
| 동시 사용 |
가능 |
6.3.6.3 배우자 출산휴가
| 항목 |
내용 |
| 기간 |
10일 유급 |
| 급여 |
통상임금 전액 |
7.7. 복직 보장
7.1.7.1 복직 보장 의무
| 의무 |
내용 |
| 원직 복귀 |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 |
| 해고 금지 |
휴직 기간 중 해고 불가 |
| 불이익 금지 |
승진·인사 불이익 금지 |
7.2.7.2 위반 시
| 위반 |
제재 |
| 복직 거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 불이익 처우 |
노동위원회 구제 |
8.8. 주의사항
8.1.8.1 급여 제한
| 사유 |
제한 |
| 취업 |
급여 지급 중지 |
| 자영업 |
급여 지급 중지 |
| 주 10시간 초과 근무 |
50% 감액 |
8.2.8.2 사후지급금
| 항목 |
내용 |
| 25% 사후지급 |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
| 미복직 시 |
사후지급금 미지급 |
9.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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