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시죠? 소송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요. 금융분쟁조정은 무료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예요.
1.금융분쟁조정 신청 대상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와 금융거래로 분쟁이 생긴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카드 부당청구, 예금 인출 거부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에요.
다만 분쟁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바로 가고, 그 이하는 먼저 금융감독원장이 합의를 권고해요. 이미 소송 중인 사건이나 판결이 확정된 건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2.금융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가능해요. 온라인, 방문, 우편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분쟁조정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방문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전국 지원에서 할 수 있고요.
필요한 서류는 분쟁조정신청서, 관련 증거서류(계약서, 거래내역서, 문자 등), 신청인 신분증이에요. 대리인이 신청할 땐 위임장(신청인 인감 날인), 신청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신청비는 없어요.
3.금융분쟁조정 절차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을 받으면 내용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를 권고해요. 이 단계에서 합의되면 끝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바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돼요.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요. 다시 말해, 신청 후 최대 90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답이 없으면 거부한 걸로 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은행에서 대출 승인 후 갑자기 취소당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했더니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합의를 권고했지만 은행이 거부했어요. 조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은행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해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고, 양쪽이 수락해서 해결됐어요.
4.금융분쟁조정 효력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라서 별도 소송이 필요 없어요. 만약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요. 그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조정 과정에서 모은 자료가 소송에 도움이 돼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데, 금융 전문성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이 더 나아요.
5.금융분쟁조정 주의사항
조정은 강제가 아니라 합의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명백히 금융회사 책임인 경우에만 조정이 유리하고, 애매한 사안은 소송이 나을 수도 있어요.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계약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분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해요. 금융회사는 전문가와 변호사를 동원하니까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금융소비자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6.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상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 민사소송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