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 하시는데 유류비가 만만치 않으시죠? 정부에서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유류세 보조금 제도란
연안 화물선을 운영하면 유류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는 해운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국내 연안 운송 경쟁력을 높이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운항한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니까,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해요.
2.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각 서류의 역할과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기본 서류예요. 해양수산부에서 발급받은 운송사업 면허증이나 등록증을 제출하면 돼요.
운항일지: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언제 어디서 어디로 운항했는지, 얼마나 운항했는지를 기록한 문서죠. 출발지, 도착지, 운항 시간, 적재 화물 내역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야 해요. 선장이나 선박 관리 책임자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고요.
유류 구매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실제로 유류를 구매했다는 증거예요. 주유소나 유류 공급업체에서 받은 영수증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해요. 구매 날짜, 유류 종류, 리터 수,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해요.
보조금 신청서: 한국해운조합에서 제공하는 양식이에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신청자 정보, 선박 정보, 신청 금액 등을 기재하면 돼요.
3.유류세 보조금 신청 절차
서류를 다 준비했으면 분기별로 신청해야 해요. 1월부터 3월까지 운항한 실적은 4월 말까지, 4월부터 6월까지는 7월 말까지 이런 식이에요.
한국해운조합 지역 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를 제출하면 조합에서 검토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해요. 보통 신청 후 1~2개월 안에 지급돼요.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이에요.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 분기 보조금은 못 받아요.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4.출처
- 해운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