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 운영하시는 분들, 기름값 부담 크시죠? 정부에서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서류가 복잡해서 신청 못 하신 분들 많으세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내항화물 유류세 보조금이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예요.
내항화물운송이란 국내 항구와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나르는 걸 말해요. 부산에서 인천으로, 여수에서 포항으로 짐을 실어 나르는 선박들이죠.
이 선박들은 기름을 엄청 많이 써요. 그런데 유류세가 부담되니까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물류비를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2.유류세 보조금 청구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무등록 사업자는 받을 수 없어요.
실제 운송 실적
실제로 화물을 운송한 실적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선박만 갖고 있다고 받을 수 없어요.
유류세 납부 증명
유류를 구입하면서 유류세를 실제로 낸 게 증명되어야 해요. 면세유를 쓴 경우는 제외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500톤급 화물선 2척을 운영해요. 부산-제주 항로에서 매달 20회 운항하죠. 월 3,000만원어치 기름을 넣는데 유류세만 600만원이에요. A씨는 이 600만원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3.유류세 보조금 청구 필수 서류
청구할 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에요.
1.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이에요. 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청구 금액, 선박 정보, 운항 내역 등을 적어야 해요. 사업자 인감을 찍어야 하고요.
2.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 확인서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이에요. 기름을 판 업체와 산 업체가 모두 확인하는 서류예요.
유류 판매업체가 작성해서 날인한 후 사업자에게 주면, 사업자가 인수 확인하고 제출하는 거예요.
3. 유류세 납부 증명 서류
유류세를 실제로 냈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이에 해당해요.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운송한 경우에만 필요해요. 순수 국내 항구끼리만 다닌 경우는 제출 안 해도 돼요.
4. 선박연료공급서 (BDR)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하는 BDR(Bunker Delivery Receipt)이에요.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기름을 받았는지 적혀 있어요.
선박 연료는 일반 주유소가 아니라 전문 공급업체에서 받잖아요. 그때 받는 영수증 같은 거예요.
5. 출하전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예요.
석유제품이 정식 유통 경로를 거쳤다는 증명이에요. 밀수품이나 불법 석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4.청구 절차
서류를 모았으면 이제 청구하면 돼요.
1단계: 서류 준비
위에서 말한 5가지 서류를 다 모으세요. 빠진 게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내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2단계: 청구서 작성
청구서에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특히 계좌번호는 틀리면 안 돼요. 보조금을 입금받을 계좌니까요.
선박별로, 운항 기간별로 나눠서 작성해야 해요.
3단계: 지방해양수산청 제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세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부산이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인천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런 식이에요. 선박 등록지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 소재지 기준이에요.
4단계: 심사 대기
해양수산청에서 서류를 심사해요. 운항 실적이 맞는지, 유류 구입이 정상적인지 확인하죠.
보통 2~4주 정도 걸려요.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 와요.
5단계: 보조금 지급
심사가 끝나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돼요. 청구한 금액 전액이 들어와요.
지급 후에는 지급 통보서가 발송돼요.
5.청구 시 주의사항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에요.
청구 기한 준수
유류를 공급받은 분기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그 분기 보조금은 못 받아요.
예를 들어 1~3월에 쓴 기름은 4월 30일까지 청구해야 해요.
서류 사본 보관
제출한 서류는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최소 3년은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허위 청구 금지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거나 운항 실적을 조작하면 절대 안 돼요. 적발되면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될 수도 있고요.
중복 청구 주의
같은 유류 구입 건으로 중복 청구하면 안 돼요. 다른 지원 사업과 겹치는지도 확인하세요.
6.서류 발급처
각 서류를 어디서 받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청구서 서식
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민원실에 가서 달라고 해도 줘요.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 확인서
유류 공급업체가 작성해 줘요. 기름 넣을 때 미리 요청하세요.
BDR
연료 공급업체가 자동으로 발급해 줘요. 연료 공급받을 때 꼭 챙기세요.
출하전표
석유사업자가 발급해요. 유류 구입 시 같이 받을 수 있어요.
7.문의처
궁금한 게 있을 때 연락할 곳이에요.
각 지방해양수산청 내항화물운송 담당 부서로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줘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FAQ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