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셨나요? 더 심한 건 사장이 동종업계에 블랙리스트를 돌려서 취업도 못 하게 막고 있다고요? 이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예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1.노조활동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해요. 다시 말해 노조에 가입했다거나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당노동행위는 일반 부당해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해고 자체도 무효가 되고 복직과 임금 손실 보상을 해야 해요.
블랙리스트 작성과 배포는 더욱 심각한 범죄예요.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블랙리스트라면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적용돼요.
2.블랙리스트 증명 방법과 증거 확보
블랙리스트를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정황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동종업계 여러 회사에 지원했는데 모두 똑같은 이유로 불합격되면 의심해볼 수 있어요.
내부 고발자나 동료 증언도 중요한 증거예요. 회사 간 연락 기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나오면 결정적이에요. 실제로 문서가 발견된 사례도 많아요.
채용 면접에서 "전 회사에서 노조 활동 했죠?"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녹음해두세요. 본인이 밝히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3.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 빨리 움직이세요.
신청서에 해고 경위, 노조 활동 내용,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증거 자료로 해고 통지서, 노조 활동 증빙, 블랙리스트 정황 자료를 첨부하세요.
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복직 명령과 임금 손실 보상 결정이 나와요. 회사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4.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와 별개로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경찰이나 검찰에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돼요.
블랙리스트로 인한 취업 방해가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취업 못 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노조 활동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법원도 엄격하게 보호해요.
5.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법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