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금액이 수천만원씩 나오다 보니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시죠. 5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농지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 할부 납부 제도를 두고 있어요.
1.농지보전부담금 할부 납부 조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나눠 내게 할 수 있어요. 풀어서 말하면 일시불이 힘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기본 조건:
- 전체 금액의 30%를 선납
- 나머지 70%는 4년 범위에서 분할
- 최종 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
예를 들면 A씨는 농지보전부담금 5천만원이 나왔고 선납으로 1,500만원을 냈어요. B씨는 8천만원이 나와서 2,400만원을 선납했고요. A씨는 3,500만원, B씨는 5,600만원을 4년 동안 나눠 내면 되는 거예요.
2.30% 선납 시기와 방법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하기 전에 30%를 먼저 내야 해요. 허가 조건이 아니라 허가 전 요건이거든요.
선납 절차:
- 농지보전부담금 고지서 받기
- 전체 금액의 30% 계산
- 허가 신청 전에 납부
- 납부 증명서 받아서 허가 신청 시 제출
5천만원이면 1,500만원, 3천만원이면 900만원, 1억원이면 3천만원을 미리 내야 해요. 이 돈 안 내면 농지전용허가 자체가 안 나와요.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서비스에서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니까 편해요.
3.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방법
선납한 30% 빼고 남은 70%는 4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어요. 몇 번에 걸쳐 낼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요.
분할 납부 예시 (5천만원 기준):
- 선납: 1,500만원 (허가 전)
- 1차: 1,000만원 (1년 차)
- 2차: 1,000만원 (2년 차)
- 3차: 1,000만원 (3년 차)
- 4차: 500만원 (4년 차)
반드시 4번에 나눠야 하는 건 아니에요. 2번에 나눠도 되고, 여유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이 내도 돼요. 중요한 건 목적사업 준공일 전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4.준공일 전 완납 주의사항
분할 납부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공사 끝나는 날보다 늦게 납부하면 안 되거든요.
준공일 기준:
- 건축물: 사용승인일
- 토지조성: 준공검사일
- 기타 시설: 준공 확인일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허가받고 2028년 6월에 공사 끝난다면, 2028년 6월 전까지 5천만원을 다 내야 해요. 4년 분할 기간이 남았어도 준공일이 먼저면 그때까지 완납해야 하는 거죠.
공사 기간 짧으면 분할 납부 기간도 자동으로 짧아져요. 공사 기간 고려해서 납부 계획 세워야 해요.
5.할부 납부 예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할부 납부 조건이 달라요. 30% 선납 없이 바로 분할 납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외 대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일반 개인이나 법인은 반드시 30% 선납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재정 집행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6.할부 납부 신청 방법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분할납부 의사를 함께 밝히면 돼요. 별도로 복잡한 서류 준비할 필요 없어요.
신청 순서: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분할납부 신청란에 체크
- 30% 선납금 납부
- 납부 증명서 첨부해서 제출
- 허가 나면 분할 납부 일정 통보받음
시·군·구청 농지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로 미리 상담받고 가면 서류 준비하기 더 쉬워요.
7.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확인
납부했는지 헷갈릴 때는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돼요.
확인 가능 정보:
- 부과 금액
- 납부 금액
- 남은 금액
- 납부 기한
공사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확인해서 준공일 전에 미리 다 내는 게 안전해요. 준공 임박해서 급하게 돈 마련하려면 힘들거든요.
8.출처
- 농지법 - 법제처
- 생활법령정보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법제처
-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서비스 -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