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하고 계신데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활용 방법을 찾고 계시죠? 눈썰매장으로 운영해서 수익도 내고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해도 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1.농지 일시사용, 허가 받아야 하나요?
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농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비록 겨울철에만 사용한다고 해도 눈썰매장 같은 시설은 농업과 무관한 용도예요. 그래서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이 되고,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안심하세요. 일시사용허가는 영구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허가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에요.
2.농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절차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돼요.
필요 서류
농지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계획서(눈썰매장 운영 계획),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해요. 원상복구 계획서는 눈썰매장 운영이 끝난 후 어떻게 농지로 되돌릴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심사 기준
관할 지자체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요. 주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농지 보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죠. 눈썰매장처럼 겨울철에만 임시로 운영하고 봄에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와요.
허가 기간
최초 허가 기간은 5년 이내예요. 그런데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3년 단위로 최대 5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총 20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눈썰매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이 점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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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지 일시사용허가 조건과 의무사항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원상복구 의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눈썰매장 운영이 끝나면 반드시 농지로 복구해야 해요. 봄이 오면 눈썰매장 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을 정리해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죠. 이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주변 농지 피해 방지
눈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배수 처리를 잘못해서 옆 농지에 물이 고이거나,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허가 조건 준수
허가받을 때 제시한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해야 해요. 눈썰매장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4.농지 일시사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차이점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농지 일시사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죠.
농지 일시사용허가
일정 기간 사용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이에요. 눈썰매장처럼 계절적으로 활용하거나 임시 시설을 설치할 때 받는 허가예요. 허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요.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영구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 상업시설 등을 만들 때 필요하죠. 허가 기준이 엄격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눈썰매장처럼 겨울에만 임시로 사용하고 봄에 다시 농지로 돌아가는 경우라면 일시사용허가가 적합해요. 영구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아니라면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세요.
겨울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관할 시·군·구청 농지과에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5.출처
- 농지법 제36조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농지전용허가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