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퇴직금 DB DC 퇴직연금
회사가 파산했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요. 대지급금 신청해야 하나요? DB형이랑 DC형 중에 어떤 걸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가 뭐가 다른지도 헷갈리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급여 제도를 정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돼서 회사 파산해도 안전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대지급금과 어떤 관계인지 정리해드릴게요.
1.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차이는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내부에 퇴직금을 적립·보관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파산하면 받을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럴 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정부가 대신 줄 수 있어요. 최대 3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일정 주기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이를 '사외적립'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회사 외부에 따로 보관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있어요. 대지급금 신청 안 해도 돼요.
2012년부터 퇴직금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어요.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오래된 회사는 아직 퇴직금 제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겠으면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거나, 입사할 때 받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2.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이란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예요.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해요. 운용 결과가 나빠도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계산 방법은 퇴직금 제도랑 똑같아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5년 다녔으면, 10만원 × 30일 × (1,825일 ÷ 365) = 1,500만원을 받는 거예요.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퇴직금 예상이 쉬워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니까 근로자는 신경 쓸 게 없어요. 회사가 잘 운용해서 수익이 나면 회사 이익이 되고, 손실 나도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변하지 않아요. 안정적이지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회사 믿고 맡겨두는 거거든요.
3.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이란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예요.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적립해요. 그러면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거예요.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이면 회사는 매년 300만원 이상을 DC 계좌에 넣어줘요. 근로자는 이 돈으로 펀드, 예금, ETF 같은 걸 골라서 투자해요.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이 늘어나고, 손실 나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위험과 수익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투자에 관심 있으면 유리해요. 수익률이 좋으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투자 실패하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원금 보장 상품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예금 같은 걸 선택하면 돼요.
4.퇴직연금 가입하면 대지급금 신청 안 해도 되나요
퇴직연금(DB든 DC든)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어요. 회사가 파산해도 금융기관에 있는 돈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청구해서 받으면 돼요. 대지급금 신청할 필요 없어요. 회사 도산과 상관없이 내 돈이 따로 관리되는 거예요.
다만 회사가 부담금을 제대로 안 넣었으면 문제예요. 예를 들어 회사가 3년 동안 DC 부담금을 안 넣고 버텼다가 파산했어요. 이런 경우 그 3년치 부담금이 체불된 거거든요. 이때는 미납 부담금을 퇴직금으로 보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 있는 돈은 따로 받고, 체불분은 대지급금으로 받는 거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DB든 DC든 퇴직할 때 IRP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해요. 법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IRP 계좌는 근로자 개인 명의니까, 회사 파산과 완전히 무관해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5.퇴직금 제도는 대지급금 필수예요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내부에 적립하는 방식이에요. 회사 통장에 퇴직금이 쌓여 있다가 퇴직할 때 주는 거거든요. 회사가 파산하면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회사 재산이 다 사라지니까요. 이럴 때 도산대지급금 신청해야 해요.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면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면 돼요. 법원 절차 없이 그냥 문 닫았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소규모 사업장은 아직 퇴직금 제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 5명 이하 회사는 퇴직연금 의무가 아니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망하면 대지급금 신청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중요해요.
6.DB형과 DC형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안정성은 똑같아요. 둘 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돼서 회사 파산 시에도 보호받거든요. 차이는 운용 주체예요. DB는 회사가 운용하고, DC는 근로자가 운용해요. 투자에 관심 있고 수익률 올리고 싶으면 DC가 유리해요. 안정적으로 정해진 금액 받고 싶으면 DB가 좋고요.
젊은 사람은 DC가 유리할 수 있어요. 퇴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나이 많으면 DB가 안전해요. 시장 변동성에 영향 안 받고 정해진 금액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개인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회사에 따라 DB만 하는 곳도 있고, DC만 하는 곳도 있어요. 둘 다 제공하는 회사는 입사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줘요.
7.대지급금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거예요. 5년 다녔고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10만원 × 30일 × 5년 = 1,500만원이 퇴직금이에요.
대지급금은 최종 3년분 퇴직금만 줘요. 10년 다녔어도 3년분만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년 전체 퇴직금이 3,000만원이고, 마지막 3년분이 900만원이면, 대지급금은 900만원까지만 받아요. 나머지는 회사한테 직접 받아야 하는데, 파산했으면 사실상 못 받아요.
연령별 상한액도 있어요. 도산대지급금은 40~50세 미만이 가장 높아서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체불액이 그보다 많아도 상한액까지만 지급돼요. 간이대지급금은 나이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만 받고요.
8.퇴직연금 확인 방법은
내가 DB인지 DC인지 모르겠으면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또는 입사할 때 받은 근로계약서나 퇴직연금 가입 안내문을 확인하면 돼요. 금융기관에서 안내문을 보냈을 거예요. 회사가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와 계약했는지 알려줬을 거거든요.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내 퇴직연금 계좌를 볼 수 있어요. DB면 회사가 운용한 내역이 보이고, DC면 내가 선택한 상품 내역이 보여요. 적립금이 얼마인지, 수익률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아요.
회사가 부담금을 제대로 넣고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DC는 매년 연봉의 1/12 이상 넣어야 하거든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내역이 제대로 있는지 봐야 해요. 안 넣고 있으면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파산하면 그 돈 못 받으니까 미리 챙기는 게 중요해요.
9.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