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방법 서류
회사가 망했는데 법원 파산선고도 없고, 회생절차개시 결정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문 닫고 연락두절이에요.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도산등사실인정이에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해주는 절차거든요. 이걸 받아야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도산등사실인정이란?
도산등사실인정은 법원 절차 없이 사실상 도산한 회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해놨어요.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 결정문 자체가 증명이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문 닫은 회사는 따로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왜 필요할까요?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도산했다는 공식 증빙이 필요해요. 법원 절차 없으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걸 받아야 정부가 대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줘요.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2.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어디서 하나요?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상담실에 가면 돼요. 서울에 있던 회사면 서울 관할 노동청, 부산에 있던 회사면 부산 관할 노동청이에요.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 1명이 대표로 하면 돼요. 같은 회사에서 10명이 퇴직했어도,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전체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모두 각자 신청할 필요 없어요. 대표자가 회사 상황과 퇴직자 명단을 제출하면 노동청에서 일괄 처리해줘요.
관할 노동청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해요. 잘못 가면 다시 가야 하니까 시간 낭비예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관할 노동청을 검색할 수 있어요.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면 어느 노동청에 가야 하는지 알려줘요.
3.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절차는?
먼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이에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회사 정보, 퇴직일, 퇴직 사유, 미지급 임금 내역 같은 걸 적으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보면서 작성하세요.
서식 작성이 끝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민원상담실 직원한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하면 안내해줘요. 필요한 서류가 더 있으면 그때 추가로 제출하면 되고요. 예전보다 서류가 많이 간소화됐어요.
노동청에서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심사해요. 회사 상황을 확인하고, 정말 도산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사업장 현장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심사가 끝나면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줘요. 인정되면 도산등사실인정서를 발급받아서 대지급금 신청할 때 쓰면 돼요.
4.도산등사실인정 필요 서류는?
과거에는 서류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어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조사를 이미 했거나,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안 받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말라고 권고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만 있으면 접수는 가능해요.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는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같은 거예요. 회사가 임금을 못 준 걸 증명하는 자료들이에요.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좋고요. 회사 폐업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있으면 제출하세요.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나 전기·수도 중단 통지서 같은 거요.
근로자 명단도 필요할 수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 전체 명단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퇴직일, 미지급 임금액 같은 정보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돼요. 노동청 직원이 "이것만 더 있으면 돼요"라고 안내해주니까, 일단 신청서부터 들고 가세요.
5.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서 이 기한을 정해놨어요. 1년 넘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5일에 퇴직했으면, 2027년 1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후에도 2년 안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해요.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이 신청 기한이에요. 도산등사실인정만 받고 대지급금 신청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인정받았으면 바로 도산대지급금 신청으로 넘어가세요.
퇴직일과 신청일 사이에 1년 기한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일과 대지급금 신청 사이에 2년 기한이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퇴직 후 바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하고, 인정받으면 바로 대지급금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미루다가 기한 놓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6.도산등사실인정 처리 기간과 비용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일 이내에 처리해요.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주는 거예요. 복잡한 케이스는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와요. 급한 경우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수수료는 없어요. 무료예요. 신청하는 데 돈 한 푼 안 들어가요. 서류 발급 비용이나 우편 비용 정도만 들 수 있어요. 민원 수수료, 심사 수수료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도산등사실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아직 영업하고 있거나, 재산이 충분히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도산해서 임금 줄 능력이 전혀 없어야 인정받아요. 불인정 결정이 나면 이유를 알려줘요.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조사해서 결정하니까, 불인정되면 실제로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7.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주의할 점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계산이니까, 하루라도 틀리면 기한 계산이 달라져요. 실제로 일을 마지막으로 한 날이 아니라, 공식적인 퇴직일이 기준이에요.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사 소재지도 정확히 파악하세요. 본사와 지점이 다른 곳에 있으면 내가 일했던 사업장 주소로 관할을 찾아야 해요. 서울 본사에서 부산 지점 직원이었으면 부산 노동청에 가야 하거든요. 잘못 가면 다시 가야 해요.
같은 회사 퇴직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세요.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되니까, 연락 가능한 퇴직자들 명단을 만들어두면 좋아요. 대표 신청인이 모두의 정보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일괄 처리돼요. 개별로 신청하면 중복되고 복잡해져요.
8.출처
- 정부24 -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 법제처
- 임금채권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