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몰래 부모님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채업자가 찾아와 보증책임을 묻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정말 돈을 갚아야 할까요?
1.무단보증계약 법적효력 민법 규정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약속했다고 보증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민법 제428조의2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해요. 보증인 본인이 직접 "내가 보증서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보증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서류에 도장만 찍혀 있다고 해서 보증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2.무단보증계약 무효 사유 무권대리
무권대리, 즉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A씨의 아들이 A씨 몰래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A씨를 보증인으로 세운 경우예요.
이런 경우 민법 제1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무효예요. 보증인인 A씨가 보증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은 본인인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A씨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사채업자가 아무리 돈을 갚으라고 해도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거죠.
3.무단보증계약 인감증명서 도용 판례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중요한 서류예요.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법원은 인감증명서가 무단으로 도용된 경우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요. 대법원 2009다66068 판결에서는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처가 남편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권 수여를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4.무단보증계약 표현대리 성립 요건
예외적으로 무권대리 보증계약이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예요.
표현대리란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상대방이 그것을 믿고 거래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인 채권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인감증명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본인이 여러 번 비슷한 거래를 묵인했거나, 본인이 직접 아들에게 보증 업무를 맡긴다고 채권자에게 말한 경우 등이 있어야 해요.
5.무단보증계약 대응 방법 내용증명
먼저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해야 해요.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의 의사 없이 체결된 계약이므로 보증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동시에 경찰에 인감증명서 도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세요. 인감증명서 위조나 도용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고소장과 함께 무단으로 체결된 보증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면 돼요.
만약 채권자가 계속 보증책임을 주장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이 필요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6.주의해야 할 점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가족이라도 함부로 발급해주거나 보관을 맡기지 마세요.
만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리 발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세요. 용도 없이 백지로 발급받으면 악용될 위험이 커요.
보증 요청을 받으면 절대 즉답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세요. 보증은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지는 거예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이라도 신중해야 해요.
7.출처
- 민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증 - 법제처
- 대법원 판례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