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2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찾았어요. 그런데 50만 원 빌리는데 선이자 20만 원, 보증금 10만 원 빼고 20만 원만 줬어요. 7일 뒤에 50만 원 갚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1.미등록 대부업체 정의 불법 사채업자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체예요. 흔히 '사채업자'라고 부르는 곳이죠.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불법이에요.
2.미등록 대부업체 선이자 보증금 불법 계산
선이자는 이자를 미리 떼는 거예요. 50만 원 빌리는데 20만 원을 이자로 먼저 가져가니까 실제로 받는 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갚을 때는 50만 원을 갚으라고 해요.
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못 갚을까 봐"라는 명목으로 10만 원을 더 떼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건 20만 원밖에 안 돼요. 결국 20만 원 받고 7일 뒤에 50만 원을 갚는 구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만 원 받고 50만 원 갚으니 이자가 30만 원이에요. 7일 만에 30만 원이면 연 이자율은 무려 약 7,800%예요. 법정 최고 이자율 20%의 390배나 되는 불법 이자죠.
3.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이자 원금 계산
법적으로 원금은 실제 받은 금액이에요. 차용증에 50만 원이라고 적혀있어도, 손에 쥔 돈이 20만 원이면 원금은 20만 원이에요.
따라서 갚아야 할 돈은 실제 받은 20만 원과 법정 이자뿐이에요. 7일 동안의 법정 이자는 연 20%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770원이에요. 20만 원 + 770원 = 200,770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50만 원을 갚으라고 해도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요. 불법 계약이니까요.
4.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경찰 법률구조
절대 추가로 돈을 빌리면 안 돼요. "연장수수료 내면 기한 연장해 줄게"라는 말에 속아서 또 돈을 주면 상황만 더 나빠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미등록 대부업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나와요.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해서 처벌해 줘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무료로 법률 상담받고,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 줘요.
5.미등록 대부업체 협박 대응 112 신고
"안 갚으면 직장에 전화하겠다", "가족한테 알리겠다" 같은 협박을 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이것도 범죄예요.
녹음을 해두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문자나 카톡도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경찰 신고할 때 제출하면 돼요.
집으로 찾아와서 협박하면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불법 사채업자가 집에 와서 협박한다"고 말하면 경찰이 출동해요.
6.등록 대부업체 이용 방법 법정 금리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합법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등록된 업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 대부업체도 최고 이자율은 연 20%예요. 이것보다 높으면 불법이에요. 계약서에 등록번호가 있는지, 이자율이 20% 이내인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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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이자제한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