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서면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작성 의무와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근로계약서 개요
1.1.1.1 정의
| 항목 | 내용 |
|---|---|
| 근로계약 | 근로 제공, 임금 지급 약정 |
| 서면 명시 | 법적 의무 |
| 교부 | 근로자에게 1부 교부 |
1.2.1.2 작성 의무
| 대상 | 의무 |
|---|---|
| 정규직 | ✅ |
| 계약직 | ✅ |
| 파트타임 | ✅ |
| 아르바이트 | ✅ |
| 일용직 | ✅ |
2.2. 필수 기재사항
2.1.2.1 모든 근로자 공통
| 항목 | 내용 |
|---|---|
| 임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일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간 |
| 휴일 | 주휴일, 공휴일 |
| 연차휴가 | 연차 부여 기준 |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 취업장소 | 근무 장소 |
2.2.2.2 기간제·단시간 추가 사항
| 항목 | 내용 |
|---|---|
| 계약기간 | 시작일, 종료일 |
| 근로일 | 주 근무 요일 |
| 근로시간 | 주당, 일당 근로시간 |
2.3.2.3 연소자 (18세 미만) 추가
| 항목 | 내용 |
|---|---|
| 친권자 동의서 | 법정대리인 동의 |
| 연령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3.3. 임금 명시
3.1.3.1 기재 내용
| 항목 | 예시 |
|---|---|
| 기본급 | 월 2,500,000원 |
| 수당 | 직책수당, 식대 등 |
| 지급일 | 매월 10일 |
| 지급방법 | 은행 계좌이체 |
3.2.3.2 시급제 기재
| 항목 | 예시 |
|---|---|
| 시급 | 10,030원 |
| 주휴수당 | 포함/별도 명시 |
| 계산 방법 | 근무시간 × 시급 |
4.4. 근로시간 명시
4.1.4.1 표준 기재
| 항목 | 예시 |
|---|---|
|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 근무시간 | 09:00~18:00 |
| 휴게시간 | 12:00~13:00 (1시간) |
| 근무일 | 월~금 |
4.2.4.2 교대제 기재
| 항목 | 예시 |
|---|---|
| 교대 유형 | 2교대, 3교대 |
| 각 근무 시간 | 명시 |
5.5. 계약 기간
5.1.5.1 기간제 근로자
| 항목 | 내용 |
|---|---|
| 최대 기간 | 원칙 2년 |
| 초과 시 | 무기계약 전환 |
5.2.5.2 기재 예시
| 항목 | 예시 |
|---|---|
| 계약기간 | 2026.01.01~2026.12.31 |
| 갱신 조건 | 명시 가능 |
6.6. 작성·교부
6.1.6.1 작성 시기
| 시기 | 권장 |
|---|---|
| 입사 전 | 권장 |
| 입사일 | 늦어도 입사일 |
6.2.6.2 교부 방법
| 방법 | 효력 |
|---|---|
| 서면 교부 | ✅ |
| 이메일 | ✅ (근로자 요청 시) |
| 문자 | ✅ (근로자 요청 시) |
6.3.6.3 보관
| 주체 | 보관 |
|---|---|
| 사용자 | 3년 보관 의무 |
| 근로자 | 1부 보관 |
7.7. 위반 시 제재
7.1.7.1 과태료
| 위반 | 과태료 |
|---|---|
| 서면 미명시 | 500만원 이하 |
| 미교부 | 500만원 이하 |
7.2.7.2 불이익
| 상황 | 결과 |
|---|---|
| 분쟁 발생 | 입증 책임 사용자 |
| 근로조건 불명확 | 근로자 유리 해석 |
8.8. 근로조건 변경
8.1.8.1 변경 동의
| 항목 | 필요 |
|---|---|
| 임금 감소 | 동의 필요 |
| 근로시간 변경 | 동의 필요 |
| 업무 변경 | 원칙 동의 필요 |
8.2.8.2 변경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변경 내용 서면 명시 |
| 2 | 근로자 동의 |
| 3 | 변경 계약서 교부 |
9.9. 표준 근로계약서
9.1.9.1 고용노동부 양식
| 유형 | 양식 |
|---|---|
| 정규직 | 표준근로계약서 |
| 기간제 | 기간제 표준계약서 |
| 단시간 | 단시간 표준계약서 |
9.2.9.2 다운로드
| 출처 | 방법 |
|---|---|
|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
| 서식 검색 | "표준근로계약서" |
10.10. 주의사항
10.1.10.1 불리한 조건 금지
| 항목 | 금지 |
|---|---|
| 최저임금 미달 | ❌ 무효 |
| 법정 수당 미지급 | ❌ 무효 |
| 퇴직금 포기 | ❌ 무효 |
10.2.10.2 포괄임금 주의
| 주의 | 내용 |
|---|---|
| 포괄임금 | 합법성 논란 |
| 명확한 명시 | 구성 항목 명시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