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내 이름으로 보험대리점도 차리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수수료도 더 많이 받고 여러 회사 상품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 걸까요?
1.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차이 전속성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 상품만 파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는 삼성생명 상품만 팔 수 있어요.
반면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A생명, B화재, C손해 등 여러 회사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해서 팔 수 있죠.
이런 차이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이익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제한하고 있답니다.
2.보험설계사 겸업 금지 보험업법 전속 원칙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다른 영업을 겸업하는 걸 엄격하게 제한해요. 특히 보험대리점 운영은 명확하게 금지돼 있어요.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에 전속으로 활동해야 해요. 다시 말해, 한 회사하고만 계약을 맺고 그 회사 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전속성의 핵심이에요.
만약 보험대리점까지 운영하면 여러 회사 상품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럼 전속성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 있어요.
3.보험설계사 겸업 제재 등록 취소 과태료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을 겸업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시정 명령을 내려요. 즉시 겸업을 중단하라는 거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돼요. 등록이 취소되면 더 이상 보험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밥줄이 끊기는 셈이에요.
거기에 과태료까지 물어요. 위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소속 보험회사에서도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죠.
4.보험설계사 허용 겸업 일반 사업
그럼 보험설계사는 아무 겸업도 못 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보험과 관련 없는 일반 사업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건 괜찮아요. 보험 모집과 이익이 충돌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본업인 보험 영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부동산 중개업이나 대출 모집 같은 금융 관련 업종은 조심해야 해요. 이것도 이익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소속 회사나 금융당국에서 제한할 수 있거든요.
5.보험대리점 전환 방법 등록 요건
보험설계사를 그만두고 보험대리점을 차리고 싶다면 방법이 있어요. 먼저 보험설계사 등록을 해지해야 해요.
그 다음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전용 사무실도 있어야 해요. 보험설계사보다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에요.
금융감독원에 보험대리점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요. 요건을 다 갖추면 금융감독원에서 등록증을 발급해 줘요. 그때부터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출처
- 보험업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 금융감독원 - 보험모집인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