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신청해요. 보통 매년 초에 공고 나와요.

근로자 숙소 말고 다른 용도로 수리해도 지원받나요?

네, 지자체에 따라 주거용, 문화시설, 마을회관 같은 공익시설로 쓸 때도 지원해요.

철거 후 신축할 때 취득세 감면받으려면 일정 기간 내 신축해야 해요. 지자체 조례 확인하세요.

농촌에 빈집 갖고 계신데 관리도 안 되고 흉물스럽게 변했나요? 근로자 숙소로 고쳐서 쓰면 지자체에서 비용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원 금액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보통 철거 비용은 최대 700만 원, 수리 비용은 최대 1,000만 원 정도예요. 일부 지자체는 더 많이 주기도 해요.

예천군은 2026년 빈집 정비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요.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비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청도군은 '월 1만 원 주택' 사업으로 빈집을 6년 임대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줘요.

지원 비율도 지자체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공사비의 50%만 지원하고, 어떤 곳은 100% 지원하기도 해요.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는 지원 비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빈집을 근로자 숙소로 고치면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흥군 사례를 보면, 마을에서 빈집을 무상 임대하고 단체에서 건축 기술과 기부금을 제공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 사회와 협력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빈집 소유자는 무상 임대만 해주고, 실제 공사 비용은 지자체나 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근로자 숙소는 농번기에 일손 구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특히 필요해요. 빈집을 활용하면 숙소 문제 해결하면서 빈집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A씨는 농촌에 빈집이 있었어요. 지자체 지원 받아서 근로자 숙소로 고쳤어요. 철거비 500만 원, 수리비 800만 원 총 1,300만 원 지원받았고요. B씨는 빈집을 마을회관으로 기부했는데 지자체에서 전액 리모델링해 줬어요.

빈집을 철거하면 세금 혜택도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 철거 시 해당 토지 재산세가 5년간 50% 감면돼요.

철거 후 그 자리에 새 집이나 건물 지으면 취득세도 감면받아요. 최대 150만 원 한도로 50%까지 깎아줘요. 이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정책이에요.

단 감면 조건이 있어요. 일정 기간 내에 신축해야 하고, 용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자세한 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해야 해요.

지자체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이 달라요. 보통 매년 초에 공고가 나와요.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받는 경우가 많고요.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해요. 신청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빈집 사진, 정비 계획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심사 기준은 빈집 상태, 정비 필요성, 공익성 같은 거예요. 안전 문제가 심각하거나 주변 환경에 해를 끼치는 빈집이 우선순위 높아요.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것도 유리하고요.

선정되면 공사 전에 사전 승인 받고, 공사 후에 완료 검사 받아야 해요. 검사 통과하면 지원금이 나와요. 본인이 먼저 공사비 내고 나중에 지원금 받는 방식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