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소득이니까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넣어야 해요?
소득이 생기면 세금 낼까봐 걱정되시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걱정 마세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실업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 세금을 안 내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받는 금액 그대로 다 본인 거예요.
1.실업급여가 비과세라고요?
네.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1.왜 비과세예요?
실업급여는 사회보험 급여이기 때문이에요.
직장 다닐 때 매달 고용보험료를 냈잖아요. 실업급여는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번 돈"이 아니라 보험금 성격이에요.
국민연금, 산재보험 급여, 건강보험 급여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예요. 사회보험 급여는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1.2.어떤 실업급여가 비과세예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정식 명칭)가 비과세예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전부 세금 없이 받는 거예요.
2.원천징수 안 되나요?
안 돼요.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돼요.
근로소득은 회사가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실업급여는 그런 게 없어요. 고용24에서 계산된 금액 그대로 본인 계좌에 입금돼요.
2.1.급여명세서에 세금이 없어요
실업급여 지급 내역을 보면 공제 항목이 없어요.
1일 구직급여 × 인정일수 = 지급액. 이게 전부예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항목 자체가 없어요.
2.2.4대보험료도 안 떼요
실업급여에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아요.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와요. 실업급여에서 떼는 게 아니라 따로 내는 거예요.
3.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해요?
아니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비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3.1.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퇴직한 해에 연말정산할 때 실업급여는 빼요.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퇴직하고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1~6월 근로소득만 대상이에요. 7월 이후 받은 실업급여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3.2.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받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면 돼요.
실업급여 관련 서류는 연말정산에 필요 없어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1~6월 근로소득만 적혀 있을 거예요.
4.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4.1.다른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것만 신고해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일을 해서 수입이 생겼다면, 프리랜서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실업급여는 신고 안 해요.
4.2.신고서에 실업급여 적는 란이 없어요
당연해요.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실업급여를 적는 칸 자체가 없어요. 비과세 소득은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요.
5.조기재취업수당도 비과세예요?
조심해야 해요. 과세될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와 성격이 달라요.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비과세라고 명시하지 않아서 과세 여부가 애매해요.
5.1.조기재취업수당의 세금 처리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수백만 원 나오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라서 비과세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정확한 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5.2.다른 취업촉진수당은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도 비슷해요.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6.기초생활수급자는요?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잡혀요.
세금은 비과세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돼요.
6.1.생계급여에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소득평가액에 포함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6.2.세금과 복지는 별개
세금 비과세와 복지 소득 인정은 다른 문제예요.
세금은 안 내지만, 복지 제도에서는 소득으로 봐요.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7.건강보험료는요?
별도로 내야 해요.
실업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떼지는 않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와요.
7.1.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돼요.
실업급여 자체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보험료가 나와요.
7.2.건강보험료 감면
실업자는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경감 등 제도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8.국민연금은요?
실업크레딧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8.1.실업크레딧 제도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제도예요.
본인은 25%만 내면 연금 가입기간이 유지돼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8.2.안 내면 어떻게 돼요?
가입기간이 끊겨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불리해요. 25%만 내면 되니까 실업크레딧 신청하는 게 좋아요.
9.정리
| 항목 | 과세 여부 |
|---|---|
| 구직급여 | 비과세 |
| 취업촉진수당 | 과세 가능성 있음 |
| 조기재취업수당 | 과세 가능성 있음 |
| 직업능력개발수당 | 비과세로 보는 경우 많음 |
구직급여(실업급여 본체)는 확실히 비과세예요. 나머지는 금액이 작으면 실무적으로 문제없지만, 큰 금액이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