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가 매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데, 가끔 그네가 삐걱거리거나 미끄럼틀에 금이 간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놀이터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안전검사 같은 건 하는 건가요?
1.어린이놀이시설, 법으로 관리해요
간단히 말해, 아파트 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철저히 관리돼요.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A씨 아파트는 정기검사를 2년마다 받고, 관리사무소가 매달 안전점검을 해요. B씨 아파트는 검사를 제때 안 받아서 과태료를 물었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시소, 모래놀이터 등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2.안전검사 종류, 3가지예요
핵심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3가지예요.
설치검사는 놀이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 받는 검사예요.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확인해요.
정기시설검사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해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요.
안전점검은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월 1회 이상 직접 실시하는 점검이에요. 육안으로 확인하고 간단한 점검을 해요.
정기시설검사는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늦게 신청해서 만료일 이후에 검사받으면 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3.정기시설검사, 어떻게 받나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검사 신청을 해요.
검사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 FITI시험연구원 같은 곳이에요. 전문가가 현장에 와서 시설을 꼼꼼히 확인해요.
검사 항목은 구조적 안전성, 충격 흡수 바닥재, 추락 방지, 끼임·눌림 위험, 돌출부 유무 등이에요.
검사가 끝나면 합격·불합격 판정을 받아요. 불합격이면 시설을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돼요. 대략 놀이시설 하나당 10~20만원 정도예요.
4.안전점검, 매달 해야 해요
정기검사는 2년마다지만, 안전점검은 매달 해야 해요.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하는 거라서 별도 비용은 안 들어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파손 여부, 볼트·너트 풀림, 녹 발생, 바닥재 훼손, 이물질 유무 등이에요.
점검하다가 위험한 부분을 발견하면 즉시 사용 금지 조치하고, 보수해야 해요. 보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못 쓰게 막아야 해요.
점검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주민이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어요.
5.검사 결과, 온라인으로 확인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우리 아파트 놀이터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주소나 시설명을 검색하면, 설치검사일, 정기검사일,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만약 정기검사를 안 받았거나 검사 기한이 지났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빨리 받도록 요청하세요.
검사 관련 문의는 검사기관에 하면 되고, 시스템 이용 문의는 070-4760-4642로 하면 돼요.
6.위반하면 과태료 나와요
정기시설검사를 안 받거나 안전점검을 안 하면, 관리주체가 과태료를 물어요.
정기검사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점검 미이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안전검사 불합격인데도 계속 사용하게 하면, 더 큰 과태료와 함께 시설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 제기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어요.
7.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검사와 점검은 관리주체가 하지만, 부모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 놀이시설 입구에 안전검사 필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증에 검사일과 다음 검사 예정일이 적혀 있어요.
그네 체인에 녹이 없는지, 볼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미끄럼틀에 금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바닥 고무매트가 찢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위험한 부분을 발견하면 관리사무소에 바로 신고하고, 아이들이 못 쓰게 조치를 요청하세요.
아이가 놀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8.출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법제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행정안전부
-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