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하시는 분들은 면세유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냥 싸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1.어업용 면세유류, 사용 전에 뭘 신고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해요.
면세유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면세유 구매 자격이 생겨요.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등록할 때 어업허가증, 어선등록증명서, 신분증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등록이 완료되면 어업경영체 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게 있어야 면세유를 살 수 있어요.
2.어업용 면세유 구매카드 발급받기
어업경영체 등록이 끝나면 면세유 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해요.
면세유는 일반 주유소에서 현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전용 카드로만 구매할 수 있어요. 카드는 농협이나 수협 같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발급받을 때 어업경영체 등록증, 신분증, 어선등록증명서를 가져가야 해요.
카드를 받으면 지정된 면세유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주유소에선 안 되고, 면세유 취급점에서만 가능해요.
3.어업용 면세유 사용량 신고
면세유를 사용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사용량을 신고해야 해요.
보통 분기마다 한 번씩 사용량을 신고하게 돼요. 얼마나 샀고, 어디에 썼는지를 증빙해야 하는 거죠. 신고는 시·군·구청이나 수협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면세유 구매 영수증, 어선 운항일지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실제로 어업 활동에 썼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만약 어업 외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금을 내야 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4.어업용 면세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금이 부과되고, 면세유 구매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면세유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라서 꼼꼼하게 관리돼요.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어업 외 용도로 쓰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붙어요.
심하면 면세유 구매 자격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면세유를 못 사게 되니까 큰 손해죠. 신고는 귀찮아도 꼭 제때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5.출처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법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