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세금 토해내야 해요?"
잘못 공제받으면 추징당해요. 흔한 실수 사례를 알아볼게요.
1.과다공제가 뭔가요
받을 수 없는 공제를 받거나, 한도 초과해서 공제받은 경우예요.
자격 미달인데 공제받으면 과다공제예요. 소득 있는 부양가족 공제가 대표적이에요. 형제가 동시에 부모님 공제받는 중복 공제도 마찬가지고요.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받는 것도 과다공제예요.
2.흔한 과다공제 사례
가장 흔한 게 소득 있는 부양가족 공제예요.
부모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이 516만원 넘으면 공제 못 받아요. 배우자가 근로소득 500만원 넘으면 배우자 공제도 안 돼요.
형제 중복 공제도 많이 발생해요. 형이 부모님 공제받고 있는데 동생도 부모님 공제받으면 중복이에요. 부모님 공제는 자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해야 해요.
실손보험금 차감 누락도 주의해야 해요. 의료비 200만원 쓰고 실손보험으로 50만원 받았으면 공제 대상은 150만원이에요. 200만원 전액 공제받으면 과다공제예요.
3.추징은 어떻게 돼요
국세청이 자동으로 적발해서 통지해요.
국세청이 자료를 자동으로 검증해요. 과다공제가 발견되면 납부 고지서를 보내요. 추징세액에 가산세까지 내야 해요.
통상 연말정산 후 1~2년 내에 통지가 와요.
4.추징금은 얼마나 돼요
과다공제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 가산세 10%가 붙어요.
과다공제액이 100만원이고 세율이 15%라면요? 추징세액 15만원에 가산세 1.5만원이 붙어서 총 16.5만원을 내야 해요. 과다공제액 300만원이면 총 49.5만원이에요.
5.과다공제 예방하려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소득은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세요. 중복 공제는 가족 간 미리 협의하세요. 실손보험금은 보험사 앱에서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공제받지 마세요. 나중에 추징당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해요.
6.과다공제 발견하면요
빨리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들어요.
5월 전이면 회사에 수정 요청하세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면 되고요. 5월 이후에는 경정청구하면 돼요.
자진 수정하면 가산세가 최대 90%까지 감면돼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주의사항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0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