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데 퇴직금이 없어서 불안해요.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없나요?"
노란우산공제가 있어요.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예요.
1.노란우산공제가 뭔가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예요.
사업주에게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폐업이나 노령 시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나중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도 있어요.
2.2025년에 뭐가 달라졌어요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가입 대상도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소득 4천만원 이하일 때 최대 500만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600만원으로 올랐어요. 고소득 구간도 각각 상향되어서 절세 효과가 더 커졌어요. 가입 대상 기준도 완화되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3.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사업소득(근로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면 연 600만원까지 공제돼요.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연 400만원 한도예요. 1억원 초과면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 납입 금액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월 50만원씩만 넣어도 연 600만원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요.
4.누가 가입할 수 있어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 대상이에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이사가 가입할 수 있어요.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10인)이면 돼요.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어요. 사업자만 가능해요.
5.공제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돼요
수령 사유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폐업, 사망, 퇴임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고 분리과세되어서 세부담이 낮아요. 노령(60세 이상 + 10년 납입)으로 받아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임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불리해요. 사업이 어려워도 임의 해지보다는 납입 유예를 신청하는 게 나아요. 3회 연체 전에 유예 신청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요.
6.압류 방지 혜택이 있어요
노란우산공제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압류 방지예요.
사업이 힘들어져서 채권자에게 쫓기더라도 공제금은 압류당하지 않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이걸 보장하고 있어요. 공제금은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어요.
폐업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요.
7.어떻게 가입해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 지부를 방문하거나 제휴 은행 창구에서도 가입 가능해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있으면 돼요.
가입 후 납입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으면 되고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분은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8.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법제처
- 노란우산공제 공식 사이트 -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