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양육비 · 강제집행

이혼 양육비 청구 |
금액 계산과 미지급 시 강제 받는 방법

이혼 후 양육비를 안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많아요.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예요.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02-6232-7100)에 신청하면 무료로 강제집행을 도와줘요.

양육비란 무엇인가요

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예요.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함해요.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미성년 자녀와 살지 않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해요.

양육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예요.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나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강제할 수 있어요.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청구 대상이 돼요.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고려해서 결정해요. 부모 합산 소득이 월 400만원이고 자녀가 만 8세라면 일반적으로 월 60~80만원 수준이에요. 법원은 기준표를 참고하되, 자녀 수, 부모의 재산, 특수한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02-6232-7100)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서 예상 양육비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법원 판결 전에 합의 기준을 정할 때 유용해요.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조서나 공정증서로 양육비가 확정됐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급여는 최대 1/2까지 압류 가능하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 또는 감치(최대 30일) 처분도 가능해요.

상대방의 직장을 모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직장, 금융계좌,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재산을 숨겨도 법원 명령에 따라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무단 은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청구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양육비 소멸시효가 있어요. 협의로 정한 양육비는 3년,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는 10년 동안만 청구할 수 있어요. 미지급 기간이 쌓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미지급이 발생하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면 이를 공정증서로 만들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확정판결은 물론 공정증서도 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이 돼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료로 강제집행 절차를 도와주니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이혼 양육비 청구 — 자주 묻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