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림 소유자,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은 사람, 임업 후계자, 산림 사업 시행자 등 직접 산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임업용 석유류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돼요. 리터당 약 500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산림청장이 발급한 임업용 석유류 공급카드로 지정된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산에서 나무를 기르거나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유류비 부담이 크죠. 산림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나 차량에 들어가는 경유, 휘발유 값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럴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임업 경영에 직접 사용하는 석유류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건데요. 농업용 면세유와 비슷한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인데요. 임업 경영을 지원하고 산림 관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리터당 약 500원 정도 세금이 면제되니까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산림을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첫 번째예요. 본인 명의 산림에서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재배 등을 하는 경우죠.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은 사람도 대상이에요.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영 계획을 인가받아 체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경우예요.

임업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 산림조합 조합원, 산림 사업 시행자 등도 포함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도 해당되고요.

먼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산림조합에 임업용 석유류 공급카드를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와 함께 산림 소유 증명서나 산림 경영 계획 인가서를 제출하면 돼요.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임업용 석유류 공급카드를 발급받아요. 이 카드로 지정된 주유소에서 면세 석유류를 구입할 수 있어요. 일반 주유소와 달리 산림청이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구입할 때는 산림 사업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해요. 주유소에서 카드 정보를 확인하고 면세 가격으로 판매해 줘요.

면세유는 반드시 산림 사업에만 사용해야 해요. 승용차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트랙터, 임업 기계, 운반 차량 등 산림 작업에 직접 쓰이는 기계에만 넣어야 하죠.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면세받은 세금 전액을 추징당해요.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원래 면세받은 금액의 몇 배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산림청이나 세무서에서 면세유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데, 이때 사용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영수증이나 작업 일지를 잘 보관해 두는 게 좋아요.

면세유 공급에는 한도가 있어요. 산림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연간 공급 한도가 정해져요.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고요.

공급카드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해요.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갱신 시기가 되면 산림 사업 실적을 제출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이나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산림조합에서도 신청 절차를 도와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