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게 되셨나요. 직원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없어요. 대신 회사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정해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부터 계산법, 세금까지 알려드릴게요.
1.임원과 직원의 차이예요
퇴직금에서 임원과 직원은 완전히 달라요.
**직원(근로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어요.
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회사와 위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없어요.
1.1.임원의 범위
등기임원(이사, 감사)은 확실히 임원이에요.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모두 포함돼요.
비등기임원(상무, 전무 등)은 실질에 따라 달라요.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2.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필요해요
임원에게 퇴직금을 주려면 규정이 있어야 해요.
2.1.정관에 규정하는 방법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또는 구체적 지급 기준을 명시해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해요.
2.2.별도 규정을 만드는 방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요. 이사회 결의로 제정하고, 정관에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해요.
2.3.규정이 없으면?
규정 없이 지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무조사에서 손금 불인정될 수 있고, 횡령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3.임원 퇴직금 계산 공식이에요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 계산 공식이에요.
임원 퇴직금 = 퇴직 직전 급여 × 지급배수 × 근속연수
3.1.퇴직 직전 급여
월 급여 또는 연 급여를 기준으로 해요. 보통 퇴직 전 1년 또는 3년 평균 급여를 사용해요.
3.2.지급배수
1배수, 2배수, 3배수 등 회사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1~3배수를 적용해요.
3.3.근속연수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에요.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 기간은 별도 계산해요.
3.4.계산 예시
상황: 월급여 1,000만원, 지급배수 2배, 임원 재직 5년인 경우예요.
퇴직금 = 1,000만원 × 2배 × 5년 = 1억원
4.세법상 손금 한도가 있어요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초과하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4.1.손금산입 한도 공식
손금 한도 = 퇴직 전 3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쉽게 말해서 '연봉의 30%'가 1년치 한도예요.
4.2.한도 계산 예시
상황: 퇴직 전 3년 평균급여 1억 2천만원, 근속연수 10년인 경우예요.
손금 한도 = 1억 2천만원 × 1/10 × 10년 × 3 = 3억 6천만원
실제 지급 퇴직금이 5억원이면, 3억 6천만원만 손금 인정되고, 1억 4천만원은 손금 불인정(상여 처분)돼요.
4.3.한도 초과 시 세금
법인 측: 초과분은 손금 불인정 → 법인세 추가 부담
임원 측: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 → 세금 부담 증가
5.임원 퇴직소득세 계산이에요
한도 이내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급여보다 세율이 낮아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5.1.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1단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비과세 퇴직소득
2단계: 퇴직소득공제 적용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3단계: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출
4단계: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계산
5.2.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세
손금 한도를 초과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근로소득세율은 6~45%까지예요. 고액일수록 세율이 높아서 퇴직소득세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요.
6.임원 퇴직금 규정 샘플이에요
실무에서 많이 쓰는 규정 형태예요.
6.1.기본형 규정
제○조(퇴직금 지급) ①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 퇴직 직전 월급여 × 지급배수 × 근속연수 ② 지급배수는 2배로 한다. ③ 근속연수 산정 시 1년 미만은 월할 계산한다.
6.2.한도형 규정
제○조(퇴직금 한도)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한도형 규정이 안전해요.
7.직원에서 임원 승진 시 주의점이에요
직원으로 일하다가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 정산이 복잡해요.
7.1.직원 기간 퇴직금
임원 승진 시점에 직원 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중간정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이 복잡해져요.
7.2.임원 기간 퇴직금
임원 재직 기간은 별도로 계산해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해요.
7.3.통산 vs 분리
직원+임원 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할지, 분리해서 계산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요. 세금 측면에서는 분리 계산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8.대표이사 퇴직금 특별 고려사항이에요
대표이사는 추가로 고려할 게 있어요.
8.1.1인 주주 대표이사
주주가 1명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 퇴직금 규정이 더 중요해요. 규정 없이 지급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 될 수 있어요.
8.2.퇴직금 규정 변경
퇴직 직전에 퇴직금 규정을 유리하게 바꾸면 부인당할 수 있어요. 규정은 미리 만들어두세요.
8.3.퇴직 시기 조절
연말 퇴직보다 연초 퇴직이 세금상 유리할 수 있어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 법적 의무 없음
- 정관이나 규정에 정해야 퇴직금 지급 가능
- 세법상 손금 한도 = 3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인정 + 근로소득세 과세
- 직원→임원 승진 시 중간정산 검토
- 규정 없이 지급하면 세무 리스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