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가게를 접었는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죠.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조건이에요. 아무 이유로 폐업하면 안 되고, 가입 기간도 채워야 하죠.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수급 조건 4가지, 전부 충족해야 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해요.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와 구조는 비슷한데, 폐업 사유 조건이 추가되는 게 다른 점이에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피보험기간 12개월”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 치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거죠.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기간이 빠지니까, 매달 꼬박꼬박 내는 게 중요해요.

정당한 폐업 사유, 이런 경우에 인정돼요

“장사가 안 되니까”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야 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매출 감소는 부가세 신고서로 증빙해요. 건강 악화는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고용센터 방문 시 수월해요.

금액은 얼마나 받나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은 가입할 때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보수의 60%가 1일 구직급여예요. 다만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범위 안에서 지급돼요.

수급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요. 1~3년이면 120일(4개월), 3~5년이면 150일(5개월), 5~10년이면 180일(6개월), 10년 이상이면 210일(7개월)이에요. 일반 근로자보다 수급 기간이 짧고 연령 가산도 없다는 점이 달라요.

신청은 이 순서대로 하세요

폐업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세무서 폐업신고예요. 그다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돼요.

준비할 서류 목록이에요

고용센터 방문 전에 서류를 미리 챙겨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매출 감소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를 추가로 준비하세요.

폐업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죠. 서류가 준비됐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