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제도

2026년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하셨죠?

최저임금, 4대보험료,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 2026년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어요.

1.1. 최저임금 (2026.1.1.)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최저임금에서 확인하세요.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1.1.수습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이내는 10% 감액(시간급 9,288원)이 가능해요.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예요.

2.2. 4대보험료율 (2026.1.1.)

2.1.국민연금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요. 자세한 내용은 2026년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세요.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서 최종 13%가 돼요.

월급 300만원 기준

• 2025년: 본인 부담 135,000원
• 2026년: 본인 부담 142,500원 (+7,500원)

2.2.건강보험

자세한 내용은 2026년 건강보험료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월급 300만원 기준

• 2025년: 건보 본인 부담 106,350원
• 2026년: 건보 본인 부담 107,850원 (+1,500원)

2.3.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에요.

3.3. 실업급여 (2026.1.1.)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올라요.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실업급여에서 확인하세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돼요.

3.1.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한 내용은 구직촉진수당에서 확인하세요.

4.4. 육아·출산 지원 (2026.1.1.)

4.1.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출산휴가급여에서 확인하세요.

4.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세한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하세요.

4.3.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신설돼요.

4.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육아휴직급여에서 확인하세요.

지급 방식도 바뀌어요.

• 기존: 사후지급
• 변경: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지급

5.5. 보육수당 비과세 (2026.1.1.)

자세한 내용은 보육수당 비과세에서 확인하세요.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예: 자녀 2명인 경우

• 2025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2026년: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6.6. 노동조합법 개정 (2026.3.10.)

6.1.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돼요.

6.2.손해배상 책임 제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귀책사유 및 기여도 기반으로 제한돼요.

7.7. 기타 변경사항

7.1.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2026.1.1.)

7.2.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 (2026.1.1.)

7.3.화재위험작업 안전기준 (2026.3.2.)

용접·용단 시 사용하는 방화포는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해요.

8.8. 부동산 세금제도 (2026.1.1.)

8.1.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양도일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배제돼요.

8.2.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연장

8.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확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도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돼요.

8.4.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9.9. 금융소득 세금제도 (2026.1.1.)

9.1.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변경

9.2.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 시 감면세액 미추징돼요.

9.3.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적용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주권상장법인
2.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 감소 없음
3.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분리과세 세율

10.10.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6.1.1.)

10.1.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10.2.월세세액공제 배우자 적용 확대

10.3.신용카드 공제한도 자녀 수 연동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만원)씩 추가돼요.

11.11. 국민생활 세금제도 (2026.1.1.)

11.1.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1.2.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11.3.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완화

11.4.고충민원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가능해요.

12.12. 기업경영 세금제도 (2026.1.1.)

12.1.법인세 세율 인상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상돼요.

일반법인

12.2.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에 적용돼요.

12.3.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산정돼요.

적용 시기: 2026.7.1. 이후

12.4.사업소득 연말정산 분납제도 (신설)

12.5.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다음 4개 업종이 추가돼요 (138→142개 업종).

1.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2. 사진 처리업
3. 낚시장 운영업
4.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3.13. 기업세금 감면제도 (2026.1.1.)

13.1.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 확대

13.2.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13.3.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처음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돼요.

13.4.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아요.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수도권 기준)

13.5.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기간 확대

낙후지역 이전 시

투자금액·고용인원과 연계된 감면한도가 신설돼요.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14.출처

• 기획재정부 - 세법 개정
• 국세청 - 세금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고용보험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15.관련 문서

15.1.2026년 개별 제도 상세

•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2026년 국민연금 - 보험료율 9.5%
• 2026년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7.19%
• 2026년 실업급여 - 상한액 68,100원
• 2026년 육아휴직급여 - 대체인력지원금 140만원
• 2026년 출산휴가급여 - 상한액 220만원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급여 상한액 인상
• 보육수당 비과세 - 자녀 1인당 20만원

15.2.세금 관련

• 연말정산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법인세

15.3.기본 제도

• 최저임금
• 4대보험
• 실업급여
•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