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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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하세요
  •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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