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DOC)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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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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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 정식재판 청구 | |||
| 입력란 | 사건번호 입력 | ||
| 입력란 | 피고인명 입력 | ||
| 청구 내용 입력 | |||
| 입력란 | |||
| 입력란 | 피고인명 입력 | ||
| 제출처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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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주의사항
-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하세요
-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예외)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벌금형 이하의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내리는 형사판결입니다.
Q.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Q. 정식재판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시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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