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매각대금을 다 냈으니 이제 내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1.경매 부동산 등기는 법원이 촉탁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반 매매와 다르게 처리돼요.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해 줘요. 촉탁이란 법원이 등기소에 '이 사람 명의로 등기해 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자동으로 진행돼요.
2.매수인이 할 일
매수인은 법원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보통 이래요.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용 인감증명서: 경우에 따라 필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해요 기타 서류: 법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매각대금 5억을 다 냈어요. B씨는 상가를 낙찰받고 매각대금 3억을 다 냈고요. 둘 다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법원이 알아서 등기를 촉탁해 줘요.
3.등기 말소도 함께 처리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도 함께 말소해 줘요.
쉽게 말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건 그대로 두고, 후순위 권리들은 다 지워주는 거예요. 또 경매개시결정등기도 말소돼요.
그래서 매수인은 깨끗한 상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복잡한 권리관계를 매수인이 직접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4.일반 매매 등기는 다름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샀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해야 해요.
직접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온라인 신청은 e-form이라는 전자표준양식을 이용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출력해서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으로 완전히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5.셀프등기 vs 법무사
일반 매매의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하지만 비용이 들어요. 법무사 수수료가 보통 6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예요.
셀프등기를 하면 등기신청 수수료 1만 8천원과 취득세만 내면 돼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경매 부동산은 어차피 법원이 촉탁하니까 셀프등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6.등기 기한
일반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경매 부동산은 법원이 매각대금 완납 후 바로 촉탁하니까 기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7.등기 완료 확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받게 돼요. 요즘은 전자등기필증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돼요.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는지, 말소되어야 할 권리가 제대로 말소됐는지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700원이에요.
8.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