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기초연금 개요
1.1.1.1 수급 자격
| 요건 |
기준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 거주 |
국내 거주 |
| 소득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1.2.1.2 선정기준액 (2026년)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약 213만원 |
| 부부가구 |
약 340만원 |
2.2. 소득인정액 계산
2.1.2.1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2.2.2 소득평가액
| 소득 종류 |
산정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전액 |
| 재산소득 |
이자·배당·임대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등 |
2.3.2.3 재산의 소득환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 지역 |
기본재산액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 재산 유형 |
환산율 |
| 일반재산 |
연 4% |
| 금융재산 |
연 4% |
| 고급자동차 |
연 100% |
3.3. 기초연금 금액
3.1.3.1 기준연금액 (2026년)
| 가구 유형 |
최대 금액 |
| 단독가구 |
약 34만원 |
| 부부가구 |
약 54만원 (각 27만원) |
3.2.3.2 부부 감액
3.3.3.3 소득역전방지 감액
| 상황 |
감액 |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
초과분만큼 감액 |
4.4. 국민연금 연계 감액
4.1.4.1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 |
감액 |
|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
감액 없음 |
|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
최대 50% 감액 |
4.2.4.2 감액 예시
국민연금 월 80만원 수령
| 항목 |
금액 |
| 기준연금액 |
34만원 |
| 150% 기준 |
51만원 |
| 국민연금 |
80만원 (기준 초과) |
| 감액 적용 |
약 17만원 감액 |
| 지급액 |
약 17만원 |
5.5. 신청 방법
5.1.5.1 신청 시기
| 시기 |
내용 |
|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
| 소급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5.2.5.2 신청 장소
| 장소 |
방법 |
| 주민센터 |
방문 신청 |
| 국민연금공단 |
방문 신청 |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
5.3.5.3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통장 사본 |
연금 입금용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조회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 |
6.6. 지급
6.1.6.1 지급일
| 항목 |
내용 |
| 지급일 |
매월 25일 |
| 휴일 시 |
전일 지급 |
6.2.6.2 지급 방법
| 방법 |
내용 |
| 본인 계좌 |
지정 계좌 입금 |
| 대리수령 |
제한적 허용 |
7.7. 수급 자격 유지
7.1.7.1 정기 확인
| 항목 |
주기 |
| 소득·재산 조사 |
매년 |
| 수급자격 확인 |
매년 |
7.2.7.2 변동 신고
| 변동 사항 |
신고 |
| 주소 변경 |
30일 이내 |
| 소득·재산 변동 |
30일 이내 |
| 가구원 변동 |
30일 이내 |
8.8. 수급 제한
8.1.8.1 수급 제한 사유
| 사유 |
제한 |
| 공무원연금 수급 |
❌ 수급 불가 |
| 사학연금 수급 |
❌ 수급 불가 |
| 군인연금 수급 |
❌ 수급 불가 |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 |
❌ 수급 불가 |
8.2.8.2 예외
| 상황 |
수급 |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
⚠️ 개별 판단 |
| 유족연금 수급 |
⚠️ 개별 판단 |
9.9. 다른 제도와의 관계
9.1.9.1 병급 가능
| 제도 |
병급 |
| 국민연금 |
✅ (감액 가능) |
| 기초생활보장 |
✅ (소득 산입) |
| 장애인연금 |
✅ (선택) |
9.2.9.2 국민기초생활보장과의 관계
| 상황 |
처리 |
| 기초수급자 |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 |
| 생계급여 |
기초연금만큼 감액 가능 |
10.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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