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2026년 최저임금
1.1.1.1 기본 금액
| 항목 | 금액 |
|---|---|
| 시급 | 10,03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 주급 (40시간+주휴) | 481,44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1.2.1.2 월급 환산 기준
월 환산액 = 시급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2.2. 적용 범위
2.1.2.1 적용 대상
| 대상 | 적용 |
|---|---|
| 정규직 | ✅ |
| 계약직 | ✅ |
| 파트타임 | ✅ |
| 아르바이트 | ✅ |
| 일용직 | ✅ |
| 외국인 근로자 | ✅ |
2.2.2.2 사업장 규모
| 규모 | 적용 |
|---|---|
| 대기업 | ✅ |
| 중소기업 | ✅ |
| 소규모 사업장 | ✅ |
| 1인 사업장 | ✅ |
3.3. 수습 감액
3.1.3.1 감액 조건
| 조건 | 내용 |
|---|---|
| 계약 기간 | 1년 이상 |
| 수습 기간 | 최초 3개월 |
| 감액률 | 10% |
| 감액 시급 | 9,027원 |
3.2.3.2 감액 제외
| 대상 | 감액 불가 |
|---|---|
| 단순노무직 | ❌ |
| 1년 미만 계약 | ❌ |
3.3.3.3 단순노무직 종류
- 청소원
- 경비원
- 주차관리원
- 배달원
- 음식 서빙원
4.4. 최저임금 산입 범위
4.1.4.1 포함 항목
| 항목 | 포함 |
|---|---|
| 기본급 | ✅ |
| 고정수당 | ✅ |
| 상여금 (월 환산) | ⚠️ 일부 |
| 복리후생비 (월 환산) | ⚠️ 일부 |
4.2.4.2 제외 항목
| 항목 | 제외 |
|---|---|
| 연장·야간·휴일수당 | ❌ |
| 연차수당 | ❌ |
| 식대 (비과세) | ⚠️ 산입 비율 적용 |
| 숙박비 | ⚠️ 산입 비율 적용 |
4.3.4.3 상여금·복리후생 산입
| 항목 | 산입 기준 (2026년) |
|---|---|
| 상여금 | 월 최저임금의 5% 초과분 |
| 복리후생 | 월 최저임금의 1% 초과분 |
5.5. 위반 시 처벌
5.1.5.1 형사 처벌
| 위반 | 처벌 |
|---|---|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 게시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5.2.5.2 민사 청구
| 권리 | 내용 |
|---|---|
| 임금 차액 청구 |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 차액 |
| 지연이자 | 퇴직 후 연 20% |
6.6. 연도별 최저임금
6.1.6.1 최근 5년
|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22년 | 9,160원 | 5.1% |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030원 | 0% |
6.2.6.2 월급 환산 (209시간 기준)
| 연도 | 월급 |
|---|---|
| 2024년 | 2,060,740원 |
| 2025년 | 2,096,270원 |
| 2026년 | 2,096,270원 |
7.7. 주휴수당
7.1.7.1 주휴수당 조건
| 조건 | 기준 |
|---|---|
| 주 근무시간 | 15시간 이상 |
| 근무일 출근 | 소정근로일 개근 |
7.2.7.2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예시: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항목 | 금액 |
|---|---|
|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주 |
| 월 주휴수당 | 약 34.8만원 |
8.8. 근로시간별 급여
8.1.8.1 주 40시간 근무
| 항목 | 금액 |
|---|---|
| 월 기본급 | 약 174만원 |
| 월 주휴수당 | 약 35만원 |
| 월 총액 | 약 209만원 |
8.2.8.2 주 15시간 (파트타임)
| 항목 | 금액 |
|---|---|
| 월 기본급 | 약 65만원 |
| 월 주휴수당 | 약 13만원 |
| 월 총액 | 약 78만원 |
9.9. 신고·확인
9.1.9.1 최저임금 미달 신고
| 방법 | 내용 |
|---|---|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 |
| 노동청 | 방문 또는 온라인 |
| 1350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9.2.9.2 최저임금 고지 의무
| 의무 | 내용 |
|---|---|
| 사업주 | 최저임금액 게시 |
| 방법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