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ATM에서 돈을 찾으려는데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출금이 안 되는 상황,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계좌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2026년 기준으로 금융거래 제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1.금융거래 제한이란
금융거래 제한은 말 그대로 은행 계좌나 카드 사용을 막는 조치예요. 정식 명칭은 '전자금융거래제한'이고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같은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제도예요.
이 제한이 걸리면 해당 계좌로 돈을 넣을 수는 있지만 빼거나 이체할 수 없어요. 카드도 사용이 막혀요. 다시 말해 내 돈인데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이지만 억울하게 제한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거나, 다른 사람과 이름이 같아서 착오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이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통보가 가요. 그래서 한 은행만 막히는 게 아니라 모든 은행 계좌와 증권사 계좌까지 전부 막혀요.
2.금융거래 제한 주요 원인
가장 흔한 원인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준 경우예요. "알바 구한다"면서 통장 계좌를 요구하는 건 100% 사기라고 보면 돼요. 이런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든요.
두 번째는 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예요. 내가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해당 계좌를 막아요.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경우도 있어요. 불법 대출업체가 내 계좌를 돈세탁에 이용했다면 제한될 수 있어요. 또 내가 직접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이트 운영 같은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당연히 제한돼요.
상황을 보면 A씨는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광고 보고 통장을 빌려줬어요. 일주일 후 계좌가 막혔고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B씨는 중고거래 하다가 사기꾼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B씨 계좌로 다른 피해자 돈이 입금돼서 제한됐어요.
3.금융거래 제한 조회 방법
본인 명의 계좌가 제한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 조회'를 검색하면 돼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 계좌 제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은행에 직접 전화해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고객센터에 제한 여부를 문의하면 바로 알려줘요. 또 ATM에서 출금하려다 안 되면 화면에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해요.
제한 통지는 우편으로 받게 돼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서 "금융거래제한 통지서"를 등기로 보내요. 보통 제한 조치 후 며칠 내에 도착해요. 통지서에는 제한 사유와 담당 경찰서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제한됐다면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방치하면 다른 금융 서비스도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4.금융거래 제한 해제 방법
제한을 풀려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해요. 통지서에 적힌 담당 경찰서로 가면 돼요. 내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통장을 빌려준 적이 없고,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써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확실하게 풀 수 있어요. 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돼요. 보통 처분 결과가 나오면 자동으로 해제 처리돼요.
처분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걸려요. 사안이 복잡하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제한된 경우라면 빠르게 풀리지만, 실제로 범죄에 연루됐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제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청하면 돼요.
5.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제한 - 금융감독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자금융범죄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