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체가 막힌다고요? 계좌 개설 제한이 걸린 게 아니라 한도제한계좌가 적용된 거예요.
1.계좌 개설 제한이란
한도제한계좌의 정식 명칭은 금융거래한도계좌예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이체한도와 출금한도가 제한된 계좌를 말하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법률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증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으로 금융거래한도계좌제도가 확대됐고요.
다시 말해 계좌 자체는 만들 수 있는데, 거래 한도만 제한되는 거예요. 완전히 계좌 개설이 막힌 건 아니에요.
2.계좌 개설 제한 해제 거래한도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 1일 거래한도는 100만원이에요. ATM 출금 및 이체도 1일 거래한도 100만원이고요. 은행 창구 출금은 1일 거래한도 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한도는 2024년 5월 2일부터 상향 조정된 기준이에요. 그 전에는 더 낮았죠. 정상적인 거래 목적이 확인되면 해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씨는 새 통장으로 150만원을 이체하려다가 막혔어요. B씨는 해제 신청을 해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있어요. A씨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B씨처럼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요.
3.계좌 개설 제한 해제 방법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해제가 가장 편해요. 한도제한계좌는 은행 방문이나 KB스타뱅킹 앱·홈페이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어요.
영업점 방문도 가능해요.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도제한 해제 신청을 하면 돼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동 해제 조건도 있어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3개월간 30만원 이상이면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해요. 연속해서 3개월 동안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거래내역이 확인되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4.한도제한계좌 조회 방법
KB국민은행의 경우 KB스타뱅킹 앱에서 전체메뉴 → 조회 → 전체계좌조회를 통해 한도제한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은행도 비슷해요. 각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 조회 메뉴를 찾으면 한도제한계좌 표시를 확인할 수 있죠.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 후 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돼요.
5.계좌 개설 제한 해제 증빙서류
급여 통장이라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세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최근 통장 거래내역을 보여주면 돼요.
학생이라면 학생증이나 등록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용돈 보내주는 통장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절차예요. 금융거래 제한과 비슷한 맥락이죠. 정상적인 거래 목적만 확인되면 해제는 어렵지 않아요.
6.2026년 관련 변화
국민은행의 3기 사업자 탈락으로 인해 2026년부터는 신규, 갱신, 재발급이 불가능해져서 나라사랑카드 발급 사유가 안 먹히게 될 거예요.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도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은행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7.출처
- KB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 KB국민은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