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 주의사항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지만 등기는 하나입니다.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파악해야 내 보증금이 안전합니다.
1.1. 다가구주택이란
1.1.1.1 다가구주택 정의
| 항목 |
내용 |
| 구조 |
한 건물에 여러 세대 |
| 등기 |
건물 전체 1개 등기 |
| 소유 |
한 명이 전체 소유 |
| 세대 |
2~19세대 |
1.2.1.2 다세대주택과 차이
|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등기 |
1개 (전체) |
호수별 개별 |
| 소유 |
한 명 |
호수별 소유 |
| 확인 |
선순위 임차인 확인 필수 |
해당 호수만 확인 |
| 경매 |
건물 전체 경매 |
해당 호수만 경매 |
1.3.1.3 왜 더 주의해야 하나
| 위험 |
설명 |
| 숨은 임차인 |
다른 세대 보증금 미파악 |
| 배당 순위 |
선순위 임차인에게 밀림 |
| 경매 시 |
보증금 부족 가능 |
2.2. 계약 전 확인사항
2.1.2.1 등기부등본 확인
| 확인 |
내용 |
| 소유자 |
임대인과 일치 |
| 근저당 |
채권최고액 |
| 가압류 |
권리 침해 여부 |
| 압류 |
세금 체납 등 |
2.2.2.2 확정일자부 열람
| 항목 |
내용 |
| 목적 |
선순위 임차인 확인 |
| 방법 |
주민센터 열람 신청 |
| 내용 |
임차인별 보증금, 확정일자 |
| 비용 |
무료 또는 소액 |
2.3.2.3 확정일자부 열람 방법
| 절차 |
내용 |
| 방문 |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 |
| 준비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 신청 |
확정일자부 열람 신청서 |
| 확인 |
전체 세대 보증금 확인 |
3.3. 보증금 안전 확인
3.1.3.1 안전 기준 계산
안전기준 = 시세 × 70%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 시세 × 70%
→ 비교적 안전
3.2.3.2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건물 시세 |
10억원 |
| 안전기준 (70%) |
7억원 |
| 근저당 |
3억원 |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2억원 |
| 내 보증금 |
1.5억원 |
| 합계 |
6.5억원 |
| 판정 |
✅ 안전 범위 |
3.3.3.3 위험 사례
| 항목 |
금액 |
| 건물 시세 |
8억원 |
| 안전기준 (70%) |
5.6억원 |
| 근저당 |
4억원 |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2억원 |
| 내 보증금 |
1억원 |
| 합계 |
7억원 |
| 판정 |
⚠️ 위험 (초과) |
4.4. 대항력과 우선변제
4.1.4.1 대항력 확보
| 요건 |
방법 |
| 인도 |
실제 입주 |
| 전입신고 |
잔금일 당일 |
| 발생 시점 |
전입신고 다음날 0시 |
4.2.4.2 우선변제권
| 요건 |
방법 |
| 대항요건 |
인도 + 전입신고 |
| 확정일자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 순위 |
확정일자 날짜 기준 |
4.3.4.3 다가구 특수 문제
| 문제 |
설명 |
| 같은 건물 경쟁 |
다른 세입자와 배당 경쟁 |
| 선순위 열위 |
먼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우선 |
| 근저당 순위 |
근저당보다 늦으면 후순위 |
5.5. 경매 시 배당
5.1.5.1 배당 순서
| 순위 |
채권 |
| 1순위 |
경매비용 |
| 2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 3순위 |
당해세 |
| 4순위 |
선순위 담보권, 임차권 |
| 5순위 |
후순위 채권 |
5.2.5.2 다가구 배당 특징
| 특징 |
설명 |
| 동시 배당 |
모든 세대 임차인 동시 배당 |
| 확정일자 순 |
확정일자 빠른 순서 |
| 안분 배당 |
같은 순위는 안분 |
5.3.5.3 배당 부족 시
| 상황 |
대응 |
| 부족분 발생 |
전 소유자에게 청구 |
| 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로 일부 보전 |
| 회수 어려움 |
민사소송 필요 |
6.6. 전세보증보험
6.1.6.1 가입 가능 여부
| 구분 |
가입 |
| 다가구주택 |
✅ 가능 |
| 심사 |
선순위 보증금 포함 심사 |
6.2.6.2 심사 시 반영 항목
| 항목 |
반영 |
| 근저당 |
채권최고액 |
| 선순위 임차인 |
확정일자부 기준 |
| 내 보증금 |
전체 안전 여부 |
6.3.6.3 가입 불가 사유
| 사유 |
설명 |
| 선순위 과다 |
안전기준 초과 |
| 권리 하자 |
가압류, 압류 등 |
| 위반건축물 |
불법 증축 등 |
7.7. 주의사항
7.1.7.1 계약 전
| 확인 |
방법 |
| 등기부등본 |
당일 발급 확인 |
| 확정일자부 |
주민센터 열람 |
| 시세 확인 |
국토부 실거래가 |
| 선순위 합계 |
안전기준 계산 |
7.2.7.2 계약 시
| 주의 |
내용 |
| 잔금일 |
등기부 재확인 |
| 전입신고 |
잔금일 당일 |
| 확정일자 |
잔금일 당일 |
| 보증보험 |
가입 검토 |
7.3.7.3 입주 후
| 관리 |
내용 |
| 등기 확인 |
3개월마다 확인 |
| 권리 변동 |
근저당 추가 여부 |
| 세입자 변동 |
다른 세대 변동 |
8.8. 임대인 사전 동의
8.1.8.1 확정일자부 열람 동의
| 상황 |
대응 |
| 임대인 동의 필요 |
열람 시 필요할 수 있음 |
| 동의 거부 |
⚠️ 계약 재고 |
| 대안 |
계약서에 특약 명시 |
8.2.8.2 특약 예시
[선순위 임차인 확인 특약]
1. 임차인은 본 계약 전 확정일자부 열람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확인하였다.
2.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점 기준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원임을 확인한다.
3. 계약 후 추가 임대차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9.9. 체크리스트
9.1.9.1 계약 전 체크
| 확인 |
완료 |
| ☐ 등기부등본 확인 |
|
| ☐ 확정일자부 열람 |
|
|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
| ☐ 안전기준 계산 |
|
| ☐ 시세 조사 |
|
9.2.9.2 계약 시 체크
| 확인 |
완료 |
| ☐ 잔금일 등기 재확인 |
|
| ☐ 전입신고 (당일) |
|
| ☐ 확정일자 (당일) |
|
| ☐ 전월세신고 |
|
| ☐ 보증보험 검토 |
|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선순위 임차인 확인 안 하면?
| 답변 |
설명 |
| 위험 |
경매 시 보증금 부족 가능 |
| 필수 |
반드시 확인 |
10.2.10.2 임대인이 열람 거부하면?
| 답변 |
설명 |
| 의심 |
숨기는 이유 있음 |
| 대응 |
계약 재고 권장 |
10.3.10.3 선순위가 많으면 무조건 위험?
| 답변 |
설명 |
| 경우에 따라 |
시세와 비교 필요 |
| 계산 |
안전기준(70%) 내면 검토 |
| 보험 |
전세보증보험 가입 권장 |
11.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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