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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매수권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의 의미와 행사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선매수 신고 절차와 조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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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시 최고가 매수인과 같은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

경매로 살던 집이 넘어갈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최고가 매수인과 같은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1.1. 우선매수권이란

1.1.1.1 기본 개념

항목 내용
정의 최고가와 같은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
대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근거 민사집행법 제148조

1.2.1.2 도입 취지

취지 설명
주거 안정 경매로 인한 주거 불안 해소
임차인 보호 살던 집 매수 기회 제공
생활 유지 이사 부담 경감

2.2. 우선매수권 요건

2.1.2.1 권리 요건

요건 내용
대항력 전입신고 + 점유
시기 경매개시결정 전 대항력 취득
대상 주거용 건물 임차인

2.2.2.2 적용 대상

대상 적용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세권자 ❌ (별도 규정)

2.3.2.3 제외 대상

대상 제외
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개시 후 전입
점유 없는 임차인

3.3. 우선매수 신고

3.1.3.1 신고 기한

기한 내용
마감 매각기일 끝나기 전
장소 매각 법원
방법 우선매수신고서 제출

3.2.3.2 신고 방법

절차 내용
1 우선매수신고서 작성
2 증빙서류 첨부
3 법원 경매계 제출
4 신고 접수 확인

3.3.3.3 필요 서류

서류 용도
우선매수신고서 신청서 양식
임대차계약서 임차 증명
주민등록등본 전입 증명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

4.4. 우선매수 절차

4.1.4.1 절차 흐름

경매 공고 → 입찰 진행 → 최고가 결정 →
우선매수 신고 → 동일 조건 매수 의사 →
우선매수인 결정 → 대금 납부 → 소유권 취득

4.2.4.2 단계별 내용

단계 내용
1 경매 입찰 진행
2 최고가 매수인 결정
3 우선매수 신고 확인
4 최고가와 동일 조건 제시
5 우선매수인으로 결정
6 매각대금 납부
7 소유권 취득

4.3.4.3 대금 납부

항목 내용
금액 최고가 매수 금액
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1개월
방법 법원 지정 계좌 입금

5.5. 보증금과의 관계

5.1.5.1 보증금 충당 여부

질문 답변
보증금으로 매수대금 충당? ❌ 불가
별도 준비 매수대금 전액 별도 준비
보증금 배당 절차로 돌려받음

5.2.5.2 자금 계획

항목 내용
매수대금 100% 준비 필요
보증금 배당으로 별도 수령
대출 주택담보대출 활용 가능

5.3.5.3 예시

항목 금액
낙찰가 3억원
보증금 2억원
필요 자금 3억원 (보증금 충당 안 됨)
보증금 수령 배당으로 2억 수령 (선순위 시)

6.6. 우선매수 효과

6.1.6.1 낙찰자 지위

효과 내용
소유권 소유권 취득
점유 기존 점유 유지
권리 최고가 매수인과 동일

6.2.6.2 기존 권리

권리 처리
임차권 소멸 (혼동)
대항력 불필요
보증금 배당 절차로 수령

7.7. 우선매수 포기·철회

7.1.7.1 포기

항목 내용
시기 매각기일 전까지
방법 신고 철회 또는 불신고
효과 최고가 매수인 낙찰

7.2.7.2 대금 미납부

상황 결과
미납부 우선매수 효력 상실
차순위 차순위 매수인에게 기회
제재 매각보증금 몰수

8.8. 복수 임차인

8.1.8.1 복수 신고 시

상황 처리
여러 임차인 신고 추첨 또는 지분 매수
협의 협의로 결정 가능

8.2.8.2 지분 매수

방법 내용
지분 분할 여러 명이 지분으로 매수
단독 매수 협의로 한 명이 매수

9.9. 주의사항

9.1.9.1 신고 기한

주의 내용
마감 매각기일 종료 전
늦으면 권리 상실

9.2.9.2 자금 준비

주의 내용
전액 준비 보증금 충당 안 됨
대출 확인 사전 대출 승인
기한 엄수 대금 납부 기한 준수

9.3.9.3 권리 분석

확인 내용
인수 부담 선순위 권리 확인
추가 비용 취득세, 등기 비용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우선매수하면 유리?

답변 설명
상황에 따라 자금 여력, 거주 의사 고려
장점 이사 불필요, 주거 유지
단점 대금 전액 필요

10.2.10.2 대출 가능?

답변 설명
✅ 가능 주택담보대출 활용
주의 사전 심사 필수
기한 대금 납부일 전 실행

10.3.10.3 보증금 못 받으면?

답변 설명
배당 배당 절차로 수령
선순위 선순위면 전액 가능
후순위 남은 금액 범위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우선매수권 행사하면 무조건 낙찰받나요?
최고가 매수인과 같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금액을 낼 수 없으면 행사가 무효됩니다.
우선매수 신고 기한은?
매각기일까지 법원에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매수하면 보증금은?
보증금은 매수대금에 충당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매수대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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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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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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