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우선매수권
경매로 살던 집이 넘어갈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최고가 매수인과 같은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1.1. 우선매수권이란
1.1.1.1 기본 개념
| 항목 |
내용 |
| 정의 |
최고가와 같은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 |
| 대상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148조 |
1.2.1.2 도입 취지
| 취지 |
설명 |
| 주거 안정 |
경매로 인한 주거 불안 해소 |
| 임차인 보호 |
살던 집 매수 기회 제공 |
| 생활 유지 |
이사 부담 경감 |
2.2. 우선매수권 요건
2.1.2.1 권리 요건
| 요건 |
내용 |
|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 |
| 시기 |
경매개시결정 전 대항력 취득 |
| 대상 |
주거용 건물 임차인 |
2.2.2.2 적용 대상
| 대상 |
적용 |
| 주택 임차인 |
✅ |
| 상가 임차인 |
✅ (상가임대차보호법) |
| 전세권자 |
❌ (별도 규정) |
2.3.2.3 제외 대상
| 대상 |
제외 |
| 대항력 없는 임차인 |
❌ |
| 경매개시 후 전입 |
❌ |
| 점유 없는 임차인 |
❌ |
3.3. 우선매수 신고
3.1.3.1 신고 기한
| 기한 |
내용 |
| 마감 |
매각기일 끝나기 전 |
| 장소 |
매각 법원 |
| 방법 |
우선매수신고서 제출 |
3.2.3.2 신고 방법
| 절차 |
내용 |
| 1 |
우선매수신고서 작성 |
| 2 |
증빙서류 첨부 |
| 3 |
법원 경매계 제출 |
| 4 |
신고 접수 확인 |
3.3.3.3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우선매수신고서 |
신청서 양식 |
| 임대차계약서 |
임차 증명 |
| 주민등록등본 |
전입 증명 |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 |
4.4. 우선매수 절차
4.1.4.1 절차 흐름
경매 공고 → 입찰 진행 → 최고가 결정 →
우선매수 신고 → 동일 조건 매수 의사 →
우선매수인 결정 → 대금 납부 → 소유권 취득
4.2.4.2 단계별 내용
| 단계 |
내용 |
| 1 |
경매 입찰 진행 |
| 2 |
최고가 매수인 결정 |
| 3 |
우선매수 신고 확인 |
| 4 |
최고가와 동일 조건 제시 |
| 5 |
우선매수인으로 결정 |
| 6 |
매각대금 납부 |
| 7 |
소유권 취득 |
4.3.4.3 대금 납부
| 항목 |
내용 |
| 금액 |
최고가 매수 금액 |
| 기한 |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1개월 |
| 방법 |
법원 지정 계좌 입금 |
5.5. 보증금과의 관계
5.1.5.1 보증금 충당 여부
| 질문 |
답변 |
| 보증금으로 매수대금 충당? |
❌ 불가 |
| 별도 준비 |
매수대금 전액 별도 준비 |
| 보증금 |
배당 절차로 돌려받음 |
5.2.5.2 자금 계획
| 항목 |
내용 |
| 매수대금 |
100% 준비 필요 |
| 보증금 |
배당으로 별도 수령 |
| 대출 |
주택담보대출 활용 가능 |
5.3.5.3 예시
| 항목 |
금액 |
| 낙찰가 |
3억원 |
| 보증금 |
2억원 |
| 필요 자금 |
3억원 (보증금 충당 안 됨) |
| 보증금 수령 |
배당으로 2억 수령 (선순위 시) |
6.6. 우선매수 효과
6.1.6.1 낙찰자 지위
| 효과 |
내용 |
| 소유권 |
소유권 취득 |
| 점유 |
기존 점유 유지 |
| 권리 |
최고가 매수인과 동일 |
6.2.6.2 기존 권리
| 권리 |
처리 |
| 임차권 |
소멸 (혼동) |
| 대항력 |
불필요 |
| 보증금 |
배당 절차로 수령 |
7.7. 우선매수 포기·철회
7.1.7.1 포기
| 항목 |
내용 |
| 시기 |
매각기일 전까지 |
| 방법 |
신고 철회 또는 불신고 |
| 효과 |
최고가 매수인 낙찰 |
7.2.7.2 대금 미납부
| 상황 |
결과 |
| 미납부 |
우선매수 효력 상실 |
| 차순위 |
차순위 매수인에게 기회 |
| 제재 |
매각보증금 몰수 |
8.8. 복수 임차인
8.1.8.1 복수 신고 시
| 상황 |
처리 |
| 여러 임차인 신고 |
추첨 또는 지분 매수 |
| 협의 |
협의로 결정 가능 |
8.2.8.2 지분 매수
| 방법 |
내용 |
| 지분 분할 |
여러 명이 지분으로 매수 |
| 단독 매수 |
협의로 한 명이 매수 |
9.9. 주의사항
9.1.9.1 신고 기한
| 주의 |
내용 |
| 마감 |
매각기일 종료 전 |
| 늦으면 |
권리 상실 |
9.2.9.2 자금 준비
| 주의 |
내용 |
| 전액 준비 |
보증금 충당 안 됨 |
| 대출 확인 |
사전 대출 승인 |
| 기한 엄수 |
대금 납부 기한 준수 |
9.3.9.3 권리 분석
| 확인 |
내용 |
| 인수 부담 |
선순위 권리 확인 |
| 추가 비용 |
취득세, 등기 비용 |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우선매수하면 유리?
| 답변 |
설명 |
| 상황에 따라 |
자금 여력, 거주 의사 고려 |
| 장점 |
이사 불필요, 주거 유지 |
| 단점 |
대금 전액 필요 |
10.2.10.2 대출 가능?
| 답변 |
설명 |
| ✅ 가능 |
주택담보대출 활용 |
| 주의 |
사전 심사 필수 |
| 기한 |
대금 납부일 전 실행 |
10.3.10.3 보증금 못 받으면?
| 답변 |
설명 |
| 배당 |
배당 절차로 수령 |
| 선순위 |
선순위면 전액 가능 |
| 후순위 |
남은 금액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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