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차이점과 투자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1. 정비사업 개요
1.1.1.1 정의
| 사업 |
정의 |
| 재개발 |
기반시설 + 주택 정비 |
| 재건축 |
노후 공동주택 정비 |
1.2.1.2 대상 지역
| 사업 |
대상 |
| 재개발 |
불량 주거지, 노후 단독주택 밀집 |
| 재건축 |
노후 아파트, 연립주택 |
2.2. 재개발 vs 재건축
2.1.2.1 주요 차이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대상 |
단독·다세대 밀집 |
공동주택 (아파트 등) |
| 기반시설 |
함께 정비 |
기존 활용 |
| 세입자 |
세입자 보상 |
보상 없음 |
| 임대주택 |
의무 건설 |
일부 의무 |
| 초과이익환수 |
없음 |
있음 |
2.2.2.2 조합원 자격
| 사업 |
자격 |
| 재개발 |
토지·건물 소유자 |
| 재건축 |
구분소유자 (아파트 소유자) |
2.3.2.3 세입자 보상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주거이전비 |
✅ |
❌ |
| 이사비 |
✅ |
❌ |
| 영업보상 |
✅ |
❌ |
3.3. 사업 절차
3.1.3.1 진행 단계
| 단계 |
내용 |
| 1. 정비구역 지정 |
지자체 지정 |
| 2. 추진위 구성 |
주민 동의 |
| 3. 조합설립인가 |
조합 설립 |
| 4. 사업시행인가 |
사업 확정 |
| 5. 관리처분인가 |
분양 계획 |
| 6. 이주·철거 |
기존 건물 철거 |
| 7. 착공·분양 |
건설 시작 |
| 8. 준공·입주 |
완공 후 입주 |
3.2.3.2 소요 기간
| 단계 |
기간 |
| 구역지정 ~ 조합설립 |
2~5년 |
| 조합설립 ~ 사업시행 |
1~3년 |
| 사업시행 ~ 착공 |
1~3년 |
| 착공 ~ 입주 |
2~4년 |
| 총 기간 |
6~15년 |
4.4. 조합원 권리
4.1.4.1 조합원 자격
| 요건 |
내용 |
| 소유권 |
토지·건물 소유 |
| 동의 |
조합 가입 동의 |
| 분양권 |
신축 주택 분양 |
4.2.4.2 분양권
| 항목 |
내용 |
| 조합원 분양 |
일반분양보다 저렴 |
| 평형 선택 |
권리가액에 따라 |
| 추가분담금 |
초과분 납부 |
4.3.4.3 현금청산
| 상황 |
처리 |
| 분양 미신청 |
현금으로 정산 |
| 소수 지분 |
현금청산 가능 |
5.5. 분담금
5.1.5.1 분담금 계산
분담금 = 분양가 - 권리가액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5.2.5.2 비례율
| 비례율 |
의미 |
| 100% 이상 |
조합원 이익 |
| 100% 미만 |
추가 분담금 |
5.3.5.3 분담금 예시
종전자산 3억, 비례율 110%, 분양가 8억
| 항목 |
금액 |
| 권리가액 |
3.3억원 |
| 분양가 |
8억원 |
| 분담금 |
4.7억원 |
5.4.5.4 분담금 변동
| 요인 |
영향 |
| 분양가 상승 |
분담금 증가 |
| 공사비 증가 |
분담금 증가 |
| 일반분양 성공 |
분담금 감소 |
6.6. 투자 위험
6.1.6.1 주요 리스크
| 리스크 |
내용 |
| 사업 지연 |
수년~10년 이상 |
| 분담금 변동 |
예상보다 증가 |
| 사업 무산 |
투자금 묶임 |
| 조합 분쟁 |
사업 지연 |
6.2.6.2 입주권 프리미엄
| 단계 |
프리미엄 |
| 초기 |
낮음 (리스크 높음) |
| 관리처분 후 |
상승 |
| 착공 후 |
높음 |
| 입주 임박 |
최고 |
7.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7.1.7.1 부담금 개요
| 항목 |
내용 |
| 대상 |
재건축 사업 |
| 기준 |
초과이익 3,000만원 초과 |
| 부과 |
준공 시 |
7.2.7.2 부담률
| 초과이익 |
부담률 |
| 3,000만원 이하 |
면제 |
| 3,000만~5,000만원 |
10% |
| 5,000만~7,000만원 |
20% |
| 7,000만~9,000만원 |
30% |
| 9,000만~1.1억원 |
40% |
| 1.1억원 초과 |
50% |
7.3.7.3 계산 예시
초과이익 1억원
| 구간 |
금액 |
부담금 |
| 3,000만 이하 |
면제 |
0 |
| 3,000~5,000만 |
2,000만 × 10% |
200만 |
| 5,000~7,000만 |
2,000만 × 20% |
400만 |
| 7,000~9,000만 |
2,000만 × 30% |
600만 |
| 9,000만~1억 |
1,000만 × 40% |
400만 |
| 합계 |
|
1,600만원 |
8.8. 세금
8.1.8.1 취득세
| 상황 |
세율 |
| 조합원 분양 |
1~3% (주택 취득세) |
| 입주권 매수 |
4% (승계취득) |
8.2.8.2 양도소득세
| 상황 |
과세 |
| 입주권 양도 |
양도세 과세 |
| 완공 후 양도 |
주택 양도세 |
| 1세대 1주택 |
비과세 요건 적용 |
8.3.8.3 종합부동산세
| 상황 |
과세 |
| 멸실 전 |
기존 주택 기준 |
| 멸실 후 |
입주권은 제외 |
| 입주 후 |
신규 주택 기준 |
9.9. 투자 체크리스트
9.1.9.1 사업성 확인
| 체크 |
내용 |
| 용적률 |
현재 vs 허용 용적률 |
| 대지지분 |
조합원당 지분 |
| 일반분양 |
예상 물량 |
| 시공사 |
브랜드·재무 상태 |
9.2.9.2 리스크 확인
| 체크 |
내용 |
| 진행 단계 |
인가 현황 |
| 조합 상황 |
분쟁 여부 |
| 분담금 |
예상 금액 |
| 소요 기간 |
예상 입주 시기 |
10.10. 주의사항
10.1.10.1 투자 시 유의
| 주의 |
내용 |
| 장기 투자 |
10년 이상 소요 가능 |
| 자금 계획 |
분담금 대비 필수 |
| 전문가 상담 |
세금, 법률 확인 |
10.2.10.2 매수 시 확인
| 확인 |
내용 |
| 조합원 지위 |
승계 가능 여부 |
| 체납 여부 |
분담금·관리비 |
| 권리가액 |
예상 금액 |
11.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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