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경매 배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순위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1.1. 경매 배당이란
1.1.1.1 기본 개념
| 항목 | 내용 |
|---|---|
| 배당 | 경매대금을 채권자에게 분배 |
| 배당요구 | 배당 참여 신청 |
| 배당순위 | 배당 우선순위 |
| 배당표 | 분배 계획표 |
1.2.1.2 임차인 관련 용어
| 용어 | 설명 |
|---|---|
| 대항력 | 제3자에게 임대차 주장 |
| 우선변제권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
|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 |
| 배당요구 종기 | 배당요구 마감일 |
2.2. 배당 순위
2.1.2.1 기본 배당 순서
| 순위 | 채권 |
|---|---|
| 1순위 | 경매비용 |
| 2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 3순위 | 당해세 (재산세, 종부세) |
| 4순위 | 선순위 담보권, 임차권 |
| 5순위 | 일반채권 |
2.2.2.2 임차인 배당 순위
| 상황 | 순위 |
|---|---|
| 소액임차인 (대항력) | 최우선변제 |
| 근저당보다 선순위 | 담보권과 동순위 |
| 근저당보다 후순위 | 일반채권 순위 |
2.3.2.3 순위 결정 기준
| 기준 | 비교 |
|---|---|
| 대항력 취득일 | 전입신고 다음날 0시 |
|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은 날 |
| 근저당 설정일 | 등기부등본 확인 |
3.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3.1.3.1 2026년 기준 (지역별)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금 |
|---|---|---|
| 서울 | 1.65억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45억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 세종, 안산, 김포 등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외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3.2.3.2 최우선변제 요건
| 요건 | 내용 |
|---|---|
| 보증금 | 지역별 기준 이하 |
|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 |
| 시기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 |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 전 신청 |
3.3.3.3 주의사항
| 주의 | 내용 |
|---|---|
| 주택가액 1/2 한도 | 전체 1/2 범위 내 |
| 복수 임차인 | 안분 배당 |
| 선순위 확인 | 대항력 취득 시점 중요 |
4.4. 배당요구 절차
4.1.4.1 배당요구 방법
| 방법 | 내용 |
|---|---|
| 제출처 | 관할 법원 경매계 |
| 서류 | 배당요구서, 증빙서류 |
| 기한 | 배당요구 종기 전 |
4.2.4.2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 배당요구서 | 신청서 (법원 양식)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증명 |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자 확인 |
| 확정일자 증명 | 우선변제권 증명 |
4.3.4.3 배당요구 종기
| 항목 | 내용 |
|---|---|
| 결정 | 법원이 공고 |
| 확인 |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
| 주의 | 종기 후 요구 불가 |
4.4.4.4 온라인 확인
| 사이트 | 주소 |
|---|---|
| 대법원 경매정보 | courtauction.go.kr |
| 확인 내용 | 경매 일정, 배당요구 종기 |
5.5. 배당표
5.1.5.1 배당표란
| 항목 | 내용 |
|---|---|
| 정의 | 배당 계획 문서 |
| 작성 | 법원 |
| 열람 | 배당기일 전 열람 가능 |
5.2.5.2 배당표 확인
| 확인 | 내용 |
|---|---|
| 순위 | 본인 배당 순위 |
| 금액 | 배당 예정 금액 |
| 다른 채권자 | 다른 채권자 현황 |
5.3.5.3 배당기일
| 절차 | 내용 |
|---|---|
| 출석 | 배당기일에 출석 |
| 확인 | 배당표 확인 |
| 이의 |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 |
| 수령 | 배당금 수령 |
6.6. 배당 이의
6.1.6.1 이의 사유
| 사유 | 예시 |
|---|---|
| 순위 오류 | 선순위인데 후순위로 기재 |
| 금액 오류 | 채권액 계산 착오 |
| 채권 부인 | 허위 채권 주장 |
6.2.6.2 이의 절차
| 절차 | 내용 |
|---|---|
| 이의 신청 | 배당기일에 이의 |
| 소송 제기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 기한 | 배당기일로부터 7일 |
6.3.6.3 배당이의의 소
| 항목 | 내용 |
|---|---|
| 관할 | 경매 법원 |
| 피고 | 이의 대상 채권자 |
| 소명 | 본인 주장 입증 |
7.7. 배당금 수령
7.1.7.1 수령 방법
| 방법 | 내용 |
|---|---|
| 출석 | 배당기일에 직접 수령 |
| 계좌 | 법원에 계좌 신고 후 입금 |
7.2.7.2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통장 | 입금 계좌 |
| 위임장 | 대리인 수령 시 |
7.3.7.3 미수령 시
| 상황 | 조치 |
|---|---|
| 배당기일 불참 | 추후 공탁금 수령 |
| 공탁 | 법원 공탁소에서 수령 |
8.8. 낙찰 후 임차인
8.1.8.1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순위 | 결과 |
|---|---|
| 선순위 | 낙찰자에게 대항 가능 |
| 후순위 | 배당으로 회수, 퇴거 |
8.2.8.2 선순위 임차인
| 선택 | 내용 |
|---|---|
| 거주 | 계약 기간까지 거주 |
| 보증금 | 낙찰자에게 청구 |
| 퇴거 협의 | 보상 협의 가능 |
8.3.8.3 후순위 임차인
| 조치 | 내용 |
|---|---|
| 배당 | 배당요구로 회수 |
| 부족분 | 전 임대인에게 청구 |
| 퇴거 | 인도명령 시 퇴거 |
9.9. 실무 팁
9.1.9.1 배당 극대화
| 방법 | 내용 |
|---|---|
| 조기 확인 | 등기부등본 수시 확인 |
| 즉시 신청 | 배당요구 조기 제출 |
| 서류 완비 | 증빙서류 완벽히 준비 |
9.2.9.2 주의사항
| 주의 | 내용 |
|---|---|
| 종기 엄수 | 배당요구 종기 절대 준수 |
| 순위 확인 | 선순위/후순위 정확히 파악 |
| 금액 확인 | 배당표 금액 검토 |
9.3.9.3 법률 상담
| 기관 | 연락처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 klac.or.kr |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배당요구 안 하면?
| 답변 | 설명 |
|---|---|
| 배당 제외 | 배당받지 못함 |
| 구제 | 전 소유자에게 청구 (어려움) |
10.2.10.2 선순위인데 배당 부족하면?
| 답변 | 설명 |
|---|---|
| 가능 | 낙찰대금 부족 시 발생 |
| 대응 | 전 소유자에게 부족분 청구 |
10.3.10.3 경매 취소되면?
| 답변 | 설명 |
|---|---|
| 원상복귀 | 임대차관계 유지 |
| 보증금 | 기존대로 임대인에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