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신고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1.1. 전세사기 유형
1.1.1.1 대표적 사기 유형
| 유형 | 설명 |
|---|---|
| 깡통전세 | 근저당 + 보증금이 시세 초과 |
| 이중계약 |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계약 |
| 무권한 계약 | 소유자가 아닌 자와 계약 |
| 허위매물 | 존재하지 않는 매물로 사기 |
| 갭투자 사기 | 다수 주택 매입 후 보증금 편취 |
1.2.1.2 사기 징후
| 징후 | 주의 |
|---|---|
| 시세 대비 저렴 | ⚠️ 확인 필요 |
| 급하게 계약 유도 | ⚠️ 주의 |
| 등기 확인 거부 | 🚨 위험 |
| 현금 거래 요구 | 🚨 위험 |
| 중개업소 미등록 | 🚨 위험 |
2.2. 신고 기관
2.1.2.1 주요 신고처
| 기관 | 연락처 | 역할 |
|---|---|---|
| 경찰청 | 112 | 형사 신고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 1533-8119 | 피해자 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 지원 |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주거 지원 |
2.2.2.2 온라인 신고
| 기관 | 사이트 |
|---|---|
| 경찰청 | ecrm.police.go.kr |
| 국토교통부 | molit.go.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 klac.or.kr |
3.3. 신고 절차
3.1.3.1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기관 |
|---|---|---|
| 1단계 | 증거 확보 | 본인 |
| 2단계 | 경찰 신고 | 경찰서 |
| 3단계 | 피해지원센터 신청 | 국토부 |
| 4단계 | 법률 지원 | 법률구조공단 |
| 5단계 | 피해자 인정 | 지자체 |
3.2.3.2 증거 확보
| 증거 | 내용 |
|---|---|
|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 송금 내역 | 보증금 지급 증빙 |
| 대화 내역 | 문자, 카톡, 녹음 |
| 등기부등본 | 계약 당시와 현재 |
| 중개계약서 | 중개사 관련 서류 |
3.3.3.3 경찰 신고
| 절차 | 방법 |
|---|---|
| 방문 | 관할 경찰서 방문 |
| 온라인 | ecrm.police.go.kr |
| 전화 | 112 |
| 준비물 | 증거자료 일체 |
4.4. 피해자 지원제도
4.1.4.1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 지원 | 내용 |
|---|---|
| 경·공매 유예 | 최대 1년 유예 |
| 긴급 주거지원 | 임시 거처 제공 |
| 우선매수권 | 경매 시 우선 매수 |
| 보증금 우선변제 | 피해자 우선 배당 |
4.2.4.2 피해자 인정 요건
| 요건 | 기준 |
|---|---|
| 피해 사실 | 보증금 미반환 |
| 임대인 요건 | 다주택자, 채무초과 등 |
| 주택 요건 | 경·공매 진행 |
| 신청 기한 | 법 시행 후 2년 내 |
4.3.4.3 지원 내용
| 지원 | 내용 |
|---|---|
| 법률 지원 | 무료 법률 상담·소송 |
| 주거 지원 | 공공임대, LH 전세 |
| 금융 지원 | 긴급 생활자금 대출 |
| 심리 지원 | 상담 서비스 |
5.5. 피해지원센터 이용
5.1.5.1 센터 안내
| 항목 | 내용 |
|---|---|
| 전화 | 1533-8119 |
| 운영 | 평일 9시~18시 |
| 역할 | 원스톱 상담·지원 |
5.2.5.2 지원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전화 상담 (1533-8119) |
| 2 | 피해 유형 확인 |
| 3 | 맞춤형 지원 안내 |
| 4 | 유관기관 연계 |
5.3.5.3 센터 지원 내용
| 지원 | 설명 |
|---|---|
| 상담 | 피해 상담·안내 |
| 연계 | 법률·주거·금융 연계 |
| 신청 | 피해자 인정 신청 대행 |
6.6. 법률 지원
6.1.6.1 대한법률구조공단
| 항목 | 내용 |
|---|---|
| 전화 | 132 |
|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
| 지원 | 무료 법률 상담·소송 |
6.2.6.2 지원 범위
| 지원 | 내용 |
|---|---|
| 법률 상담 | 무료 |
| 소송 대리 | 무료 (요건 충족 시) |
| 서류 작성 | 무료 지원 |
6.3.6.3 소송 절차
| 소송 | 내용 |
|---|---|
| 민사 | 보증금 반환 청구 |
| 형사 | 사기죄 고소 |
| 가압류 | 재산 보전 |
7.7. 주거 지원
7.1.7.1 긴급 주거지원
| 지원 | 내용 |
|---|---|
| 임시 거처 | 최대 6개월 |
| 공공임대 | 우선 입주 |
| 전세자금 | 긴급 대출 |
7.2.7.2 LH 주거지원
| 유형 | 내용 |
|---|---|
| 긴급임대 | 우선 공급 |
| 전세임대 | 피해자 지원형 |
| 매입임대 | 저렴한 임대료 |
7.3.7.3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LH 콜센터 | 1600-1004 |
| 마이홈 | myhome.go.kr |
| 지자체 | 주민센터 |
8.8. 금융 지원
8.1.8.1 긴급 생활자금
| 지원 | 내용 |
|---|---|
| 대출 | 저금리 긴급 대출 |
| 한도 | 최대 1,000만원 |
| 금리 | 연 1~2% 수준 |
8.2.8.2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 항목 | 내용 |
|---|---|
| 대상 | 피해자 인정자 |
| 금리 | 1% 수준 |
| 한도 | 보증금 범위 내 |
9.9. 피해 예방
9.1.9.1 계약 전 확인
| 확인 | 방법 |
|---|---|
| 등기부등본 | 당일 발급 확인 |
| 시세 비교 | 국토부 실거래가 |
| 임대인 확인 | 신분증 대조 |
| 중개사 확인 | 중개업 등록 여부 |
9.2.9.2 계약 시 주의
| 주의 | 내용 |
|---|---|
| 보증보험 | 필수 가입 |
| 안심전세대출 | HUG 보증 확인 |
| 특약 | 보증금 보호 특약 |
9.3.9.3 입주 후 관리
| 관리 | 내용 |
|---|---|
| 등기 확인 | 3개월마다 확인 |
| 권리변동 | 근저당 변동 체크 |
| 보험 유지 | 보증보험 만기 관리 |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사기 피해 확정 전에도 신고?
| 답변 | 설명 |
|---|---|
| ✅ 가능 | 의심 단계에서도 상담 |
| 방법 | 1533-8119 상담 |
| 효과 | 조기 대응 가능 |
10.2.10.2 중개사도 책임 있나요?
| 답변 | 설명 |
|---|---|
| ✅ 경우에 따라 | 확인 의무 위반 시 |
| 책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방법 | 중개사 배상책임보험 |
10.3.10.3 형사·민사 동시 진행?
| 답변 | 설명 |
|---|---|
| ✅ 가능 | 별개 절차 |
| 형사 | 사기죄 처벌 |
| 민사 | 보증금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