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알바 4대보험 적용될까?

세금 8.8% 원천징수, 실수령액 계산, 종합소득세

"선거 알바 일당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건가요?"

선거 알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대신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가 원천징수된 뒤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오죠.

왜 4대보험이 안 되나요

선거 알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단기 용역 위촉 형태예요. 선관위와 고용 관계가 아닌 위촉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죠.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선거사무원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수당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8.8% 원천징수가 돼요.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강연료, 원고료 같은 것과 같은 방식이죠.

직종별 실수령액 계산

아래 표는 2024년 국선 기준 수당에서 8.8% 원천징수를 뺀 실수령액이에요.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겸직하면 합산 세전 205,000원, 원천징수 18,040원, 실수령액 약 186,960원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하지만 선거 알바 1~2일 수당은 아무리 겸직해도 20만원 내외이니 300만원에 한참 못 미치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예요. 투표사무원 13만원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 금액은 52,000원이에요.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죠.

다만 프리랜서로 다른 기타소득이 많은 분은 합산 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선거 알바 수당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해요.

근무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선거사무원은 공무 수행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무 중 사고 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투표소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즉시 보고하면 돼요. 이후 치료비와 보상 절차가 진행되죠. 산재보험과는 별개의 공적 보상 체계예요.

다만 출퇴근 중 사고는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근무 장소까지의 이동 경로를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