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기·등록 또는 면허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율과 납부 방법을 정리합니다.
1.1. 등록면허세 개요
1.1.1.1 정의
| 구분 | 내용 |
|---|---|
| 등록분 | 재산권 등기·등록 시 |
| 면허분 | 면허·허가·인가 시 |
1.2.1.2 과세 주체
| 항목 | 내용 |
|---|---|
| 과세권자 | 지방자치단체 |
| 세목 | 지방세 |
2.2. 등록분 (부동산)
2.1.2.1 소유권 이전
| 취득 원인 | 세율 |
|---|---|
| 유상거래 (매매) | 2% |
| 상속 | 0.8% |
| 증여 | 1.5% |
| 무상취득 (기타) | 1.5% |
2.2.2.2 기타 등기
| 등기 종류 | 세율 |
|---|---|
| 소유권 보존 | 0.8% |
| 지상권 설정 | 0.2% |
| 저당권 설정 | 0.2% |
| 전세권 설정 | 0.2% |
| 임차권 설정 | 0.2% |
| 가등기 | 건당 6,000원 |
2.3.2.3 대도시 중과
| 지역 | 중과율 |
|---|---|
| 대도시 내 법인 본점 | 3배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3배 |
2.4.2.4 계산 예시
3억원 아파트 매매 시
| 항목 | 금액 |
|---|---|
| 과세표준 | 3억원 |
| 세율 | 2% |
| 등록면허세 | 600만원 |
3.3. 등록분 (기타 재산)
3.1.3.1 자동차
| 등록 종류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 | 5% |
| 비영업용 그 외 | 3% |
| 영업용 | 2% |
3.2.3.2 선박
| 등록 종류 | 세율 |
|---|---|
| 소유권 보존 | 0.02% |
| 소유권 이전 (매매) | 0.02% |
| 저당권 설정 | 0.02% |
3.3.3.3 항공기
| 등록 종류 | 세율 |
|---|---|
| 소유권 보존 | 0.01% |
| 소유권 이전 | 0.02% |
3.4.3.4 법인 등기
| 등기 종류 | 세율/금액 |
|---|---|
| 법인 설립 | 자본금의 0.4% |
| 본점 이전 | 112,500원 |
| 지점 설치 | 40,200원 |
| 임원 변경 | 40,200원 |
4.4. 면허분
4.1.4.1 정기분 (매년)
| 종별 | 세액 |
|---|---|
| 제1종 | 67,500원 |
| 제2종 | 54,000원 |
| 제3종 | 40,500원 |
| 제4종 | 27,000원 |
| 제5종 | 18,000원 |
4.2.4.2 면허 종류 예시
| 종별 | 면허 예시 |
|---|---|
| 제1종 | 도매업, 은행업 |
| 제2종 | 소매업, 음식점 |
| 제3종 | 유흥업소, 학원 |
| 제4종 | 이·미용업 |
| 제5종 | 기타 |
4.3.4.3 납부 시기
| 항목 | 시기 |
|---|---|
| 정기분 | 매년 1월 |
| 수시분 | 면허 취득 시 |
5.5. 납부 방법
5.1.5.1 납부 장소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위택스 (www.wetax.go.kr) |
| 은행 | 납부서 지참 |
| 지자체 | 시·군·구청 |
5.2.5.2 납부 시기
| 구분 | 시기 |
|---|---|
| 등록분 | 등기·등록 전 |
| 정기 면허분 | 1월 중 |
| 수시 면허분 | 면허 취득 시 |
5.3.5.3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 신청 시 첨부 |
| 취득 관련 서류 | 과세표준 확인 |
6.6. 감면
6.1.6.1 감면 대상
| 대상 | 감면 |
|---|---|
| 국가·지자체 | 면제 |
| 주택법상 임대주택 | 감면 |
| 농어촌 주택 | 감면 |
| 장애인 | 일부 감면 |
6.2.6.2 신청 방법
| 절차 | 내용 |
|---|---|
| 감면 신청서 | 지자체 제출 |
| 증빙 서류 | 감면 사유 입증 |
7.7. 가산세
7.1.7.1 신고불성실
| 위반 | 가산세 |
|---|---|
| 무신고 | 20% |
| 과소신고 | 10% |
7.2.7.2 납부불성실
| 위반 | 가산세 |
|---|---|
| 미납 | 1일 0.022% |
8.8. 지방교육세
8.1.8.1 추가 세금
| 항목 | 세율 |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8.2.8.2 계산 예시
등록면허세 600만원 시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600만원 |
| 지방교육세 (20%) | 120만원 |
| 합계 | 720만원 |
9.9. 부동산 등기 시 총 비용
9.1.9.1 비용 구성
| 항목 | 내용 |
|---|---|
| 취득세 | 1~12% |
| 등록면허세 | 0.8~2%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일부) |
9.2.9.2 총비용 예시 (3억원 매매)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1%) | 300만원 |
| 등록면허세 (2%) | 600만원 |
| 지방교육세 | 120만원 |
| 농어촌특별세 | 30만원 |
| 합계 | 약 1,0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