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과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1.1. 법인세 개요
1.1.1.1 정의
| 항목 |
내용 |
| 정의 |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 |
| 납세 의무자 |
국내 법인, 외국 법인 |
| 과세 대상 |
각 사업연도 소득 |
1.2.1.2 과세 기간
| 항목 |
기간 |
| 사업연도 |
1년 (정관에 따름) |
| 일반적 |
1월 1일 ~ 12월 31일 |
2.2. 법인세율 (2026년)
2.1.2.1 일반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억원 이하 |
9% |
- |
| 2억~200억원 |
19% |
2,000만원 |
| 200억~3,000억원 |
21% |
4.2억원 |
| 3,000억원 초과 |
24% |
13.2억원 |
2.2.2.2 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10억원
| 항목 |
금액 |
| 과세표준 |
10억원 |
| 세율 |
19% |
| 산출세액 |
1.9억원 |
| (-) 누진공제 |
2,000만원 |
| 법인세 |
1.7억원 |
2.3.2.3 지방소득세
3.3. 중소기업 특례
3.1.3.1 중소기업 세율
| 과세표준 |
일반 |
중소기업 |
| 2억 이하 |
9% |
9% |
| 2억~200억 |
19% |
19% |
3.2.3.2 중소기업 기준
| 업종 |
매출액 기준 |
| 제조업 |
1,500억원 이하 |
| 도소매 |
1,500억원 이하 |
| 서비스업 |
1,000억원 이하 |
3.3.3.3 중소기업 감면
| 감면 |
내용 |
| 창업 감면 |
5년간 50~100% |
| 고용증가 |
1인당 세액공제 |
| R&D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4.4. 과세표준 계산
4.1.4.1 계산 구조
각 사업연도 소득
= 익금 - 손금
익금: 매출, 이자수익 등
손금: 비용, 감가상각 등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4.2.4.2 익금 항목
| 익금 |
예시 |
| 매출액 |
상품·용역 판매 |
| 이자수익 |
예금 이자 |
| 배당수익 |
투자 배당 |
| 자산처분익 |
자산 매각 이익 |
4.3.4.3 손금 항목
| 손금 |
예시 |
| 매출원가 |
상품 구입비 |
| 판매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
| 감가상각비 |
자산 감가상각 |
| 대손충당금 |
대손 예상액 |
5.5. 세액공제·감면
5.1.5.1 주요 세액공제
| 공제 |
내용 |
| R&D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의 25~50% |
| 고용증대 |
1인당 700~1,550만원 |
|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3~12% |
| 중소기업투자 |
투자금액의 10% |
5.2.5.2 창업 중소기업 감면
| 지역 |
감면율 |
기간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50% |
5년 |
| 청년 창업 |
100% |
5년 |
5.3.5.3 공제 한도
| 한도 |
기준 |
| 최저한세 |
과세표준의 7~17% |
| 중소기업 |
7% |
| 일반기업 |
10~17% |
6.6. 신고·납부
6.1.6.1 신고 기한
| 항목 |
기한 |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
|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
6.2.6.2 중간예납
| 항목 |
내용 |
| 대상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법인 |
| 기한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 + 2개월 |
| 금액 |
직전년도 법인세의 50% |
6.3.6.3 신고 방법
| 방법 |
내용 |
| 홈택스 |
전자신고 |
| 세무대리인 |
세무사 위임 |
6.4.6.4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 세무조정계산서 |
익금·손금 조정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기본 신고서 |
7.7. 가산세
7.1.7.1 신고 가산세
| 위반 |
가산세 |
| 무신고 |
20% (부정 40%) |
| 과소신고 |
10% (부정 40%) |
7.2.7.2 납부 가산세
7.3.7.3 기타 가산세
| 위반 |
가산세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1% |
| 계산서 미발급 |
2% |
8.8. 이월결손금
8.1.8.1 공제 요건
| 요건 |
내용 |
| 이월 기간 |
15년 |
| 공제 한도 |
과세표준의 60% (중소기업 100%) |
8.2.8.2 활용
| 상황 |
효과 |
| 전년도 손실 |
당해 소득에서 공제 |
| 법인세 절감 |
과세표준 감소 |
9.9. 법인지방소득세
9.1.9.1 세율
9.2.9.2 신고
| 항목 |
내용 |
| 신고처 |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
| 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10.10. 주의사항
10.1.10.1 세무조정
| 주의 |
내용 |
| 손금불산입 |
인정되지 않는 비용 |
| 익금불산입 |
과세 제외 수익 |
| 전문가 상담 |
세무사 활용 권장 |
10.2.10.2 접대비 한도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 1,200만원 |
매출액의 0.03~0.2% |
11.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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