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1.1. 부가가치세 개요
1.1.1.1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항목 | 계산 |
|---|---|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1.2.1.2 과세 대상
| 거래 유형 | 과세 |
|---|---|
| 재화 공급 | ✅ 과세 |
| 용역 공급 | ✅ 과세 |
| 재화 수입 | ✅ 과세 |
| 면세 품목 | ❌ 면세 |
1.3.1.3 면세 품목
| 품목 | 면세 |
|---|---|
| 미가공 농산물 | ✅ |
| 의료·교육 서비스 | ✅ |
| 도서·신문 | ✅ |
| 대중교통 | ✅ |
2.2. 과세 유형
2.1.2.1 일반과세자
| 항목 | 내용 |
|---|---|
| 기준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 세율 | 10% |
| 신고 | 연 4회 (확정 2회 + 예정 2회) |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
2.2.2.2 간이과세자
| 항목 | 내용 |
|---|---|
| 기준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 세율 | 업종별 1.5~4% |
| 신고 | 연 1회 (1월) |
| 세금계산서 | 영수증 발급 |
2.3.2.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 15% |
| 음식점업 | 20% |
| 제조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 30% |
| 부동산임대 | 40% |
3.3. 신고·납부
3.1.3.1 일반과세자 신고 기간
| 과세기간 | 신고 기간 | 유형 |
|---|---|---|
| 1~3월 | 4월 1~25일 | 예정신고 |
| 1~6월 | 7월 1~25일 | 확정신고 |
| 7~9월 | 10월 1~25일 | 예정신고 |
| 7~12월 | 1월 1~25일 | 확정신고 |
3.2.3.2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
| 과세기간 | 신고 기간 |
|---|---|
| 1~12월 | 1월 1~25일 |
3.3.3.3 납부 방법
| 방법 | 내용 |
|---|---|
| 계좌이체 | 홈택스에서 납부 |
| 카드 납부 | 수수료 0.8% |
| 분납 |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
4.4. 세금계산서
4.1.4.1 발급 의무
| 과세자 유형 | 발급 |
|---|---|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
|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
4.2.4.2 전자세금계산서
| 의무 발급 대상 | 기준 |
|---|---|
| 법인사업자 | 전부 |
| 개인사업자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4.3.4.3 발급 기한
| 시점 | 기한 |
|---|---|
| 재화 공급일 | 다음 달 10일까지 |
| 용역 제공일 | 다음 달 10일까지 |
5.5. 매입세액 공제
5.1.5.1 공제 요건
| 요건 | 내용 |
|---|---|
| 적격 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
| 사업용 사용 | 사업에 직접 관련 |
| 신고 기한 내 | 신고 기한 내 반영 |
5.2.5.2 불공제 항목
| 항목 | 불공제 |
|---|---|
| 접대비 | ❌ |
| 비영업용 차량 | ❌ |
| 면세사업 관련 | ❌ |
| 비적격 증빙 | ❌ |
5.3.5.3 의제매입세액 공제
| 대상 | 공제율 |
|---|---|
| 음식점 (개인) | 8/108 (농산물) |
| 음식점 (법인) | 6/106 |
| 제조업 | 4/104 |
6.6. 계산 예시
6.1.6.1 일반과세자
분기 매출 1억원, 매입 6,000만원
| 항목 | 금액 |
|---|---|
| 매출세액 | 1억원 × 10% = 1,000만원 |
| 매입세액 | 6,000만원 × 10% = 600만원 |
| 납부세액 | 400만원 |
6.2.6.2 간이과세자 (음식점)
연 매출 5,000만원
| 항목 | 금액 |
|---|---|
| 매출액 | 5,000만원 |
| 부가가치율 | 20% |
| 과세표준 | 1,000만원 |
| 세율 | 10% |
| 납부세액 | 100만원 |
7.7. 영세율
7.1.7.1 적용 대상
| 거래 유형 | 세율 |
|---|---|
| 수출 | 0% |
| 외국항행 용역 | 0% |
| 외화 획득 용역 | 0% |
7.2.7.2 영세율 vs 면세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 세율 | 0% | 없음 |
| 매입세액 공제 | ✅ 가능 | ❌ 불가 |
| 세금계산서 | 발급 | 발급 안 함 |
8.8. 가산세
8.1.8.1 신고·납부 관련
| 유형 | 가산세 |
|---|---|
| 무신고 | 세액의 20% |
| 과소신고 | 세액의 10% |
| 납부지연 | 1일 0.022% |
8.2.8.2 세금계산서 관련
| 유형 | 가산세 |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9.9. 환급
9.1.9.1 환급 대상
| 상황 | 환급 |
|---|---|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 |
| 수출 (영세율) | ✅ |
| 시설투자 | ✅ |
9.2.9.2 환급 절차
| 단계 | 내용 |
|---|---|
| 신고 | 확정신고 시 환급 신청 |
| 심사 | 국세청 심사 (30일) |
| 입금 | 지정 계좌로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