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방법과 유형을 정리합니다.
1.1. 사업자등록 개요
1.1.1.1 등록 의무
| 대상 | 등록 |
|---|---|
| 모든 사업자 | 의무 |
| 프리랜서 (계속적) | 의무 |
| 일시적 용역 | 미등록 가능 |
1.2.1.2 등록 기한
| 항목 | 기한 |
|---|---|
| 원칙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
| 권장 | 사업 개시 전 |
2.2. 사업자 유형
2.1.2.1 과세 유형
| 유형 | 기준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 면세사업자 |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 |
2.2.2.2 사업 형태
| 유형 | 특징 |
|---|---|
| 개인사업자 | 개인 명의 사업 |
|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 후 사업 |
2.3.2.3 일반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매출 기준 | 8,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 부가세 신고 | 연 4회 | 연 1회 |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 영수증 발급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 업종별 차등 |
3.3. 등록 신청
3.1.3.1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홈택스 (www.hometax.go.kr) |
| 방문 | 관할 세무서 |
3.2.3.2 필요 서류 (개인)
| 서류 | 용도 |
|---|---|
| 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본 서류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확인 |
| 허가증·등록증 | 허가 업종의 경우 |
3.3.3.3 필요 서류 (법인)
| 서류 | 용도 |
|---|---|
| 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본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확인 |
| 정관 사본 | 사업 목적 |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확인 |
| 주주명부 | 주주 현황 |
3.4.3.4 처리 기간
| 방법 | 기간 |
|---|---|
| 온라인 | 즉시~3일 |
| 방문 | 당일~3일 |
4.4. 사업자등록증
4.1.4.1 기재 내용
| 항목 | 내용 |
|---|---|
| 사업자등록번호 | 10자리 고유번호 |
| 상호 | 사업체 이름 |
| 대표자 | 사업 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 업태·종목 | 사업 분야 |
| 개업일 | 사업 시작일 |
4.2.4.2 사업자번호 구조
XXX-XX-XXXXX
(지역코드)-(유형코드)-(일련번호)
5.5. 업종 분류
5.1.5.1 업태·종목
| 업태 | 종목 예시 |
|---|---|
| 도매업 | 식품, 의류 도매 |
| 소매업 | 슈퍼마켓, 편의점 |
| 음식업 | 한식, 카페, 배달 |
| 서비스업 | 미용, 세탁, 학원 |
| 제조업 | 식품, 의류 제조 |
5.2.5.2 허가·등록 업종
| 업종 | 허가·등록 |
|---|---|
| 음식점 | 영업허가 |
| 학원 | 학원등록 |
| 의료업 | 의료기관 개설 |
| 건설업 | 건설업 등록 |
6.6. 간이과세자 특례
6.1.6.1 적용 대상
| 조건 | 기준 |
|---|---|
| 연 매출 | 8,000만원 미만 |
| 업종 | 일부 제외 (광업, 제조업 등) |
6.2.6.2 혜택
| 항목 | 혜택 |
|---|---|
| 부가세 신고 | 연 1회 (1월) |
| 세율 | 업종별 1.5~4% |
| 세금계산서 | 영수증 발급 |
6.3.6.3 제외 업종
| 업종 | 간이과세 제외 |
|---|---|
| 광업 | ❌ |
| 제조업 (일부) | ❌ |
| 도매업 (일부) | ❌ |
| 부동산 매매 | ❌ |
7.7. 변경·폐업
7.1.7.1 변경 신고
| 변경 사항 | 신고 |
|---|---|
| 사업장 이전 | 변경 신고 |
| 업종 추가·변경 | 변경 신고 |
| 상호 변경 | 변경 신고 |
| 대표자 변경 | 변경 신고 |
7.2.7.2 폐업 신고
| 항목 | 내용 |
|---|---|
| 신고 시기 | 폐업일 이후 |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부가세 | 폐업일까지 확정신고 |
8.8. 가산세
8.1.8.1 미등록 가산세
| 위반 | 가산세 |
|---|---|
| 미등록 | 공급가액의 1% |
8.2.8.2 불이익
| 항목 | 불이익 |
|---|---|
| 매입세액 | 공제 불가 |
| 세금계산서 | 발급 불가 |
9.9. 주의사항
9.1.9.1 사업장 기준
| 주의 | 내용 |
|---|---|
| 임대차계약 | 상업용 임대 필요 |
| 자가 | 자가 사업장 가능 |
| 배달·온라인 | 실제 사업장 필요 |
9.2.9.2 업종 정확성
| 주의 | 내용 |
|---|---|
| 업태·종목 | 실제 사업에 맞게 |
| 변경 시 | 신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