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인지세는 각종 계약서와 증서 작성 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 대상과 세율을 정리합니다.
1.1. 인지세 개요
1.1.1.1 정의
| 항목 | 내용 |
|---|---|
| 정의 | 계약서·증서 작성 시 부과 |
| 세목 | 국세 |
| 납부 방법 | 수입인지 첩부 |
1.2.1.2 과세 근거
| 항목 | 내용 |
|---|---|
| 법률 | 인지세법 |
| 과세 대상 | 법정 문서 |
2.2. 과세 문서
2.1.2.1 부동산 관련
| 문서 | 과세 |
|---|---|
| 부동산 매매계약서 | ✅ |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 (비과세) |
| 공사도급계약서 | ✅ |
2.2.2.2 금융 관련
| 문서 | 과세 |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 |
| 신용카드 발급 | ❌ |
| 예금계약 | ❌ |
2.3.2.3 기타 계약
| 문서 | 과세 |
|---|---|
| 물품양도증서 | ✅ (일부) |
| 증권거래 | ✅ |
| 상업어음 | ✅ |
3.3. 인지세액
3.1.3.1 부동산 매매계약서
| 기재금액 | 인지세 |
|---|---|
| 1억원 이하 | 비과세 |
|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만원 |
| 10억 초과 | 35만원 |
3.2.3.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기재금액 | 인지세 |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 초과 ~ 3천만 이하 | 2만원 |
| 3천만 초과 ~ 5천만 이하 | 4만원 |
| 5천만 초과 ~ 1억 이하 | 7만원 |
|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만원 |
| 10억 초과 | 35만원 |
3.3.3.3 공사도급계약서
| 기재금액 | 인지세 |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 초과 ~ 3천만 이하 | 2만원 |
| 3천만 초과 ~ 5천만 이하 | 4만원 |
| 5천만 초과 ~ 1억 이하 | 7만원 |
|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만원 |
| 10억 초과 | 35만원 |
4.4. 납부 방법
4.1.4.1 수입인지 종류
| 종류 | 용도 |
|---|---|
| 종이 수입인지 | 문서에 직접 부착 |
| 전자수입인지 | 온라인 발급·출력 |
4.2.4.2 구입처
| 방법 | 장소 |
|---|---|
| 종이 수입인지 | 은행, 우체국, 편의점 |
| 전자수입인지 | e-revenuestamp.or.kr |
4.3.4.3 부착 방법
| 절차 | 내용 |
|---|---|
| 1 | 수입인지 구입 |
| 2 | 계약서에 부착 |
| 3 | 소인 (도장 또는 서명) |
4.4.4.4 전자수입인지
| 장점 | 내용 |
|---|---|
| 편리성 | 온라인 구매·출력 |
| 위변조 방지 | QR코드 검증 |
| 환불 가능 | 미사용 시 환불 |
5.5. 납부 의무자
5.1.5.1 부담 주체
| 계약 | 부담자 |
|---|---|
| 매매계약 | 당사자 연대 부담 |
| 대출계약 | 채무자 (통상) |
| 도급계약 | 당사자 연대 부담 |
5.2.5.2 실무 관행
| 계약 | 관행 |
|---|---|
| 부동산 매매 | 각자 절반 |
| 은행 대출 | 채무자 전액 |
6.6. 비과세·면제
6.1.6.1 비과세 문서
| 문서 | 비과세 |
|---|---|
| 국가·지자체 작성 | ✅ |
| 1억 이하 부동산 계약 | ✅ |
| 임대차계약서 | ✅ |
6.2.6.2 면제 대상
| 대상 | 면제 |
|---|---|
| 국가기관 | ✅ |
| 지방자치단체 | ✅ |
| 공공기관 (일부) | ✅ |
7.7. 가산세·과태료
7.1.7.1 미납 시 제재
| 위반 | 제재 |
|---|---|
| 미납부 | 인지세의 3배 |
| 과소납부 | 부족분의 3배 |
7.2.7.2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납부해야 할 인지세 | 15만원 |
| 미납 시 과태료 | 45만원 |
| 총 부담 | 60만원 |
7.3.7.3 소인 누락
| 위반 | 제재 |
|---|---|
| 소인 미실시 | 인지세의 3배 |
8.8. 환급
8.1.8.1 환급 사유
| 사유 | 환급 |
|---|---|
| 계약 취소·해제 | ✅ |
| 과오납 | ✅ |
| 미사용 전자수입인지 | ✅ |
8.2.8.2 환급 절차
| 절차 | 내용 |
|---|---|
| 신청 | 세무서 또는 온라인 |
| 서류 | 환급신청서, 인지 첨부 문서 |
| 기한 | 5년 이내 |
9.9. 실무 적용
9.1.9.1 부동산 매매 시
| 단계 | 내용 |
|---|---|
| 1 | 매매가격 확인 |
| 2 | 해당 인지세액 확인 |
| 3 | 수입인지 구입 |
| 4 | 계약서에 부착·소인 |
9.2.9.2 주의사항
| 주의 | 내용 |
|---|---|
| 부착 시점 | 계약서 작성 시 |
| 소인 | 반드시 실시 |
| 보관 | 계약서 원본 보관 |
10.10. FAQ
10.1.10.1 임대차계약서는?
| 질문 | 답변 |
|---|---|
| 전세·월세 계약 | 비과세 |
| 이유 | 인지세법상 제외 |
10.2.10.2 분양계약서는?
| 질문 | 답변 |
|---|---|
| 아파트 분양계약 | 과세 |
| 세율 | 부동산 매매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