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일정 대상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감면율을 정리합니다.
1.1. 제도 개요
1.1.1.1 목적
| 목적 |
내용 |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취업 유인 제공 |
| 청년 고용 촉진 |
청년 취업 지원 |
| 취약계층 지원 |
경단녀, 장애인 등 |
1.2.1.2 법적 근거
| 항목 |
내용 |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 시행 |
2012년~ (계속 연장) |
2.2. 감면 대상자
2.1.2.1 대상자별 감면율
| 대상 |
감면율 |
기간 |
| 청년 (15~34세) |
90% |
5년 |
| 60세 이상 |
70% |
3년 |
| 장애인 |
70% |
3년 |
| 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2.2.2.2 청년 연령 기준
| 항목 |
기준 |
| 연령 |
15세 이상 ~ 34세 이하 |
| 기준일 |
취업 시점 |
| 군복무 |
최대 6년 차감 (40세까지) |
2.3.2.3 경력단절여성 요건
| 요건 |
내용 |
| 경력단절 사유 |
임신, 출산, 육아, 결혼 |
| 단절 기간 |
2년 이상 ~ 15년 이내 |
| 이전 취업 |
1년 이상 근무 경력 |
3.3. 감면 요건
3.1.3.1 중소기업 요건
| 요건 |
내용 |
| 기업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상시 근로자 |
해당 없음 (모든 중소기업) |
3.2.3.2 업종 제한
| 제외 업종 |
해당 여부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일부) |
❌ 제외 |
| 금융/보험업 |
❌ 제외 |
| 부동산업 |
❌ 제외 |
| 유흥주점업 |
❌ 제외 |
3.3.3.3 고용 형태
| 형태 |
감면 |
| 정규직 |
✅ |
| 계약직 |
✅ |
| 파트타임 |
✅ |
| 일용직 |
❌ |
4.4. 감면 한도
4.1.4.1 연간 한도
| 대상 |
연간 한도 |
| 청년 (90%) |
200만원 |
| 기타 (70%) |
150만원 |
4.2.4.2 감면 기간
| 대상 |
기간 |
| 청년 |
취업일로부터 5년 |
|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녀 |
취업일로부터 3년 |
4.3.4.3 적용 기한
| 항목 |
기한 |
| 현행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
| 연장 가능성 |
매년 검토 |
5.5. 감면액 계산
5.1.5.1 계산 방법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율 (90% 또는 70%)
단, 연간 한도 내
5.2.5.2 계산 예시 (청년)
연봉 4,000만원 청년
| 항목 |
금액 |
| 산출세액 (예시) |
300만원 |
| 감면율 |
90% |
| 감면 가능액 |
270만원 |
| 한도 적용 |
200만원 |
| 실제 감면액 |
200만원 |
5.3.5.3 월 환산 효과
| 연봉 |
연 감면액 |
월 효과 |
| 3,000만원 |
약 100만원 |
약 8만원 |
| 4,000만원 |
약 150만원 |
약 12만원 |
| 5,000만원 |
약 200만원 |
약 17만원 |
6.6. 신청 방법
6.1.6.1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1 |
감면 대상 확인 |
| 2 |
감면신청서 작성 |
| 3 |
회사에 제출 |
| 4 |
회사가 원천징수 시 적용 |
6.2.6.2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기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연령 확인 |
| 병적증명서 |
군복무 확인 (해당 시)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해당 시) |
| 경력단절 증빙 |
경단녀 (해당 시) |
6.3.6.3 신청 시기
| 시기 |
권장 |
| 입사 시 |
즉시 신청 권장 |
| 연말정산 |
늦어도 연말정산 전 |
| 소급 적용 |
경정청구로 가능 (5년 내) |
7.7. 감면 적용
7.1.7.1 원천징수 적용
| 방법 |
내용 |
| 매월 |
간이세액에서 감면 적용 |
| 연말정산 |
최종 정산 |
7.2.7.2 연말정산 반영
| 항목 |
내용 |
| 세액감면란 |
감면액 기재 |
| 코드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8.8. 주의사항
8.1.8.1 중복 감면 불가
| 상황 |
적용 |
| 다른 감면과 중복 |
선택 적용 |
| 유리한 감면 선택 |
권장 |
8.2.8.2 이직 시
| 상황 |
처리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계속 적용 (잔여 기간) |
| 중소기업 → 대기업 |
감면 종료 |
| 대기업 → 중소기업 |
적용 불가 |
8.3.8.3 퇴사 후 재취업
| 상황 |
적용 |
| 감면 기간 내 재취업 |
잔여 기간만 적용 |
| 감면 기간 후 재취업 |
적용 불가 |
9.9. 소급 신청
9.1.9.1 과거분 환급
| 방법 |
내용 |
| 경정청구 |
5년 이내 |
| 장소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9.2.9.2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경정청구서 |
기본 서류 |
| 감면신청서 |
감면 요건 증명 |
| 원천징수영수증 |
기납부세액 확인 |
10.10. 자주 묻는 질문
10.1.10.1 프리랜서도 가능?
| 형태 |
적용 |
| 근로계약 체결 |
✅ |
| 프리랜서 (사업소득) |
❌ |
10.2.10.2 창업 후 취업?
| 상황 |
적용 |
| 본인 사업 후 취업 |
✅ 가능 |
| 단, 연령 조건 충족 |
필수 |
10.3.10.3 공무원, 공기업은?
| 대상 |
적용 |
| 공무원 |
❌ |
| 공기업 |
❌ (대기업에 해당) |
| 중소기업만 |
✅ |
11.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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